한미 원자력 협정 연내 타결 어려울 듯

올해 말 합의를 목표로 진행되던 한미 원자력협정의 연내 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나 “협상이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더라도 마지막 몇 가지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이 남을 수 있다”면서 “원자력협정 협상이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협상은 마지막에 가면 밀고 당기기를 거치게 되는데 시한에 집착하지 않고 좀더 좋은 협상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상의 타결 시기 못지않게 협상의 내용을 봐야한다”며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협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의 내용과 관련해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이라는 3대 협상목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만료 예정이었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부터 진행해왔으나 농축·재처리 허용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정 만료를 두 달 앞둔 지난 1월 협정 시한을 2016년 3월로 2년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의회 심의와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