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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입법처 유권해석”

이어 입법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2016-07-14 11:36
[카드뉴스] '사드 참외', 전자파 노출… 사드 레이더 괴담 진실은

5㎞까지는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등 안전장치 마련할 계획이다" - 24시간 가동 안 해 "정례적인 훈련, 장비점검, 북한 도발 징후가 명백할 때만 레이더 가동. 시험 가동하더라도 30분을 넘지 않을 것" - 농작물 피해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에서 최소 500m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자리해 외부 주민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2016-07-14 09:44
성주 군민 사드 배치 강력 항의…김관진 "핵무기 공중 요격해도 지상은 안전"

이어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미국 육군의 '사드 기술교본'을 인용, "사드 기지로부터 3.6㎞ 이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는데, 경북 상주의 예상 기지 3.6㎞ 내에는 법원, 군청, 학교 등이 있는데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고 다그치자 "레이더를 5도 상향 방사했을 때 3.6㎞ 지점은 지상 315ｍ 높이"라면서...

2016-07-14 00:53
국방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 오후 3시 공식 발표…내년말부터 실전운용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2016-07-13 15:23
국민의당 “사드배치, 미군 보호 용도일 뿐…국회비준 거쳐야”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드 배치는 평택 오산 미군기지를 보호하려는 용도일 뿐, 수도권 2500만명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김경록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일방적으로 배치 결정을 하고선 국민적 반발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배치 지역까지 결정해버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독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배치...

2016-07-13 13:47
[니톡내톡] 사드, 성주 배치... "환경 문제는 어떻게", "정부가 대안 내놓아야"

성주군은 경북 칠곡 미군기지에서 10km 떨어진 곳으로 여러 후보지 중 비교적 인구가 적은 곳입니다. 또한 사드의 최대요격 거리가 200㎞임을 고려할 때 평택, 군산, 강원도 강릉까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도 성주군이 최적 부지라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성주가 사드 배치 최적합지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김항곤 성주 군수는 사드 배치 반대 단식 농성에...

2016-07-13 10:52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수도권 벗어나 후방 배치한 이유

사드의 최대요격 거리는 200㎞로 평택과 대구 등 핵심 미군기지는 포함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미 군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사드보다는 기존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즉, 수도권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으로 방어하고 수도권 이남은 사드와 패트리엇으로 다층...

2016-07-13 00:30
유승민 “‘사드’ TK 배치돼도 감당해야…납득할 만하면 수용”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 “정부가 결정 배경이나 사드의 목적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경북 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돼 TK(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이 분노할텐데 감당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감당해야 한다”면서...

2016-07-12 19:4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2일

◆ 사드배치 지역 경북 성주·경남 양산 거론… 군 당국, 이달중 발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와 경남 양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우리 공군의 방공기지가 있었거나 현재 있는 곳으로, 군사적 효용성은 검증됐으며 부지를 따로 마련할 필요도 없고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2016-07-12 08:01
한민구 장관, 안철수 정면 반박…"사드 배치, 국회 비준사안 아니다"

2004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전례를 사드 배치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4년 것은 대규모 부지인 삼백몇십만 평을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장관은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은 미군이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할 비용에 대해서는 "부지 성격에 따라...

2016-07-11 21:12
사드 결정에 국내 증시 하루만에 시총 3조 증발… 향후 전망은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정부와 언론은 사드 배치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측 실망감이 직·간접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2차·3차 피해로 확대될 수 있어” =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면서 생산 기지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국내...

2016-07-11 10:45
북한, “사드 위치 확정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조치 실행” 위협

이어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 상전의 ‘사드’ 체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대는 적들의 모든 침략전쟁 수단들은 물론, 대조선 공격 및 병참보급 기지들까지 정밀조준 타격권 안에 잡아넣은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병국은 “당장이라도 명령만...

2016-07-11 07:03
안철수 사드 배치 "국회비준 필요"…당론 결정못한 더민주는 지도부 온도차

안철수 전 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면서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 외교문제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

2016-07-11 00:46
안철수 사드 배치 "역사적인 결정…국민투표까지 검토해야"

안철수 전 대표는 10일 사드 배치 관련 성명을 내고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면서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 외교문제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16-07-10 20:15
中 국방부, 사드배치 결정에 "필요한 조치 고려할 것"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사드’배치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러시아에서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계획상의 배치 등이 포함된 발언이 나왔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사정거리가 한국내 미군 사드기지에까지 이르는 미사일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6-07-09 13:26
일본, 한국 사드배치 결정 환영…“지역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

일본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 부장관은 8일(현지시간)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도 지지한다”며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2016-07-08 13:26
북,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사드 배치도 속도낼 듯

동시에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주체조선의 핵공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지상대지상(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화성-10은 무수단...

2016-06-23 15:29
사드 배치 한 미 협의 지속…복수 후보지 압축하고 논의 중

이와 관련해 사드 배치 후보지로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 대구, 전북 군산, 강원 원주 등 4곳이 거론돼 왔다. 이 가운데 평택은 2016년 말까지 주한 미 2사단이 집결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사드 후보지로 꼽혔다. 특히 평택에 사드를 배치하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방어도 가능하다. 미군은 2019년까지 총 7개 사드 포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2016-06-07 09:54
박 대통령 내일 귀국… 美와 안보, 멕시코와 경제 협력 강화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은 우리의 외교적 과제로 남았다. 또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반중(反中) 공조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데다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큰 경제적 성과는 멕시코와...

2016-04-05 11:47
[4.13총선] ‘정책 실종’ 정쟁만 있는 총선…인기투표 전락하나

무상급식 등을 둘러싼 성장과 분배 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치열한 공방이 오갔었다. 그런데 20대 총선에는 이같은 공방이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몇몇 일자리 공약만 내놓을 뿐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을 위한 진지한 고민은 없고 오로지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만...

2016-03-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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