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안철수 정면 반박…"사드 배치, 국회 비준사안 아니다"

(이투데이DB)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회비준은 물론 '국민투표'까지 언급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한민구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는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신규(사업)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2004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전례를 사드 배치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4년 것은 대규모 부지인 삼백몇십만 평을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장관은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은 미군이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할 비용에 대해서는 "부지 성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정부 때 결정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사드와 비교하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나 함의가 비교할 수 없지만, 당시에도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공방이 있었으나 정치권의 여론으로 결정한 바 없다"면서 "사드 배치를 국회에서 비준동의 받으라는 것 등은 여러 사안으로 봐서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전날 안 전 대표는 성명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면서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 외교문제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