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이르면 내년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제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16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비은행금융기관 최고경영자와의 조찬협의회를 통해 "한은과 금융위가 참여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내년 정도까진 비은행권에 대한 글로벌 (건전성) 규제를 만들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FSB란 주요...
샤를린 추 피치 선임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말 기준 비은행권 대출이 전체 대출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문제는 이들 비은행권 대출은 보유자산의 품질이나 대출자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일부 헤지펀드는 중국 그림자금융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지난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와...
대출 유형별로는 은행과 비은행권 빚을 함께 진 가구의 부실위험 부채가구 비율(6.14∼8.50%)과 EAD(6.46∼10.05%)가 은행 대출만 있는 가구의 부실위험 부채가구 비율(1.33∼1.80%)과 EAD(1.13∼2.83%)보다 높았다.
논문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융위기 수준의 경제 충격이 오더라도 은행권의 현 자본여력 등을 고려할 때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데 비해...
의료비, 교육비 등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고 비은행권의 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등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나빠졌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 컨트롤타워인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 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빚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국민의...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가계부채는 정책 운용 폭을 줄인다”며“가계 부채 구성을 보면 저소득층, 노령층, 자영업자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은행보다는 비은행권 부문이 커 전체적인 가계 부채 총량과 타깃별 관리 등 두 가지 정책을 병행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에 대해서“상환 능력 배양이 중요하다”며“전체적으로...
특히 고금리인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은행 가계부채 현황보고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가계신용 기준)는 올해 1분기 말 현재 962조원이다. 같은 기간 전년동기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4.9%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추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은행대출 증가율은 금년 1분기 2....
전환을 유도하고 개인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개선사항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비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로 조기경보 효과 강화 △서민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 등 가계의 실질소득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비은행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안과 순환출자 금지법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했으나,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자는 야당과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여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무위는 내달 2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나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사설에서 중국 금융시스템의 자금은 절대 부족하지 않으며 투기 수요와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비은행권 대출이 결합해 단기 대출금리 급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또 “시중에 자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곳에 자금이 배치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 은행간 자금조달비용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사설에서 중국 금융시스템의 자금은 절대 부족하지 않으며 투기 수요와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비은행권 대출이 결합해 단기 대출금리 급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시중에 자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곳에 자금이 배치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도 이날...
비은행권에 숨어있는 여신규모도 7120억원이른다.
여신형태별로 보면 대출이 5조2895억원, 선박이나 공사 수주 등에 대한 보증이 7조1305억원, 회사채 등 투자가 7710억원 수준이다.
한편 이달 중 STX조선에 지원할 4000억원과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5800억원을 합하면 지원액은 2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그러나 이 또한 넉넉치 않아 STX그룹...
특히 취약계층의 급격한 부실화 방지를 위해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별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실적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통해 참여 확대 유도한다. 은행권 중심의 현행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비은행권으로 확산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프리워크아웃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정화를 위해 현재 14% 수준인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한편 비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기적인 LTV 평가시스템 구축과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 등을 통해 부실화 방지 유도할 계획이다. 비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등 자산건전성 관리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국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증권·카드·보험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사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6개월 내 부적격 요건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처분토록 해 대주주 자격을 강제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비은행권의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와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도 모든 하락했다. 또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예금금리를 보면 상호저축은행 3.31%(0.09%포인트↓), 신용협동조합 3.26%(0.08%포인트↓), 상호금융 3.10%(0.05%포인트↓), 새마을금고 3.26(0.08%포인트↓)로 하락했다. 대출금리도 각각 상호저축은행 14.78%(0....
이밖에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4월 국회에서 논의됐던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키프,브뤼엣앤우즈(KBW)에 따르면 비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림자금융은 올들어 16조 달러에 달했다. 이는 민간 금융기관의 총 자산인 15조 달러를 능가하는 것이며 회사채 규모인 6조 달러를 2배 뛰어넘는 것이다.
KBW 애널리스트들은 “그림자금융의 재등장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며 비금융권 서비스 부문의 성장 기회를 확대할 것이나 규제...
또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00조원에 근접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13년 1분기 부동산 동향분석·시사점’을 통해 보면 실질 주택매매가격은 대구, 광주, 울산 등 일부 광역시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4.4%, 1.5%, 2.7%의 상승을 보였지만 서울(-4.4%), 경기(-4.3%), 인천(-5.1%) 등에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질...
이는 원화대출 총액(1106조3000억원)의 22.8%에 달하는 수치로, 비은행권 대출잔액 101조원을 더하면 자영업자 총 대출잔액은 354조원에 이른다.
특히 부동산·임대업(7조5000억원·17조9000억원), 숙박·음식점업(1조9000억원·11조5000억원), 도·소매업(1조8000억원·5조4000억원) 등 경기민감 업종의 큰 대출 증가폭이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