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무위 업무보고]한계차주 중심 가계부실 확대 우려

금융감독원이 경기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재무구조와 상환능력이 취약한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약 400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908조1000억원 가운데 44% 수준에 달했다.

이중 원금의 분할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대출비중이 지난 2011년 77.6%에서 지난해 73.2%로 증가했으며, 변동금리형 위주로 운영되는 등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금융권 평균 LTV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2011년 48.1%에서 지난해 50.2%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별 상황을 감안한 채무조정, 주거안정과 재활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급격한 부실화 방지를 위해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별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실적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통해 참여 확대 유도한다. 은행권 중심의 현행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비은행권으로 확산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프리워크아웃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