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급증…은행권, 또 하나의 부실뇌관 직면

주요 국내은행 4곳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급증하면서 금융권이 또 하나의 건전성 악화 요인에 직면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이나 숙박·음식점업 등 경기민감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은행은 자산건전성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초 은행권에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도입을 요구했고, 한국은행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사후약방문식 늦은 대처와 한은의 전환대출제의 저조한 실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잠재적 위험이 쉽게 완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87조5757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 85조2369억원 보다 2조3388억원(2.6%) 확대됐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자영업자 대출이 한 분기 만에 무려 7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신한은행도 5000억원 이상, 기업은행도 3000억원 가까이 대출잔액이 늘었다.

문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잔액과는 반대로 이들의 빚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7조원이 늘어난 25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원화대출 총액(1106조3000억원)의 22.8%에 달하는 수치로, 비은행권 대출잔액 101조원을 더하면 자영업자 총 대출잔액은 354조원에 이른다.

특히 부동산·임대업(7조5000억원·17조9000억원), 숙박·음식점업(1조9000억원·11조5000억원), 도·소매업(1조8000억원·5조4000억원) 등 경기민감 업종의 큰 대출 증가폭이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저소득 자영업자 소득 1분위의 평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4.4%로, 이들 저소득 자영업자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데 써야한다. 소득 5분위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DTI가 23.7%임을 고려하면 소득은 없으면서 빚은 2.3배 더 많은 것이다.

업종별로 비교해 봐도 자영업자의 빚 부담은 크다. 자영업자의 DTI는 24.1%로 상용 임금근로자(16.6%)와 전체 가구 평균(19.8%)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 신한, IBK기업은행도 이달 안으로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대출이 이미 크게 늘어났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한은의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영세 자영업자 전환대출 실적은 4325건(404억원)에 그친다. 한은은 매달 2500명의 영세 자영업자가 250억원씩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