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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벌금 100만원 구형

애초 박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 씨, 정윤회 씨를 지칭하는 것이라 들었다"고 말해 박 씨와 정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박 씨와 정 씨가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관련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2017-12-20 20:04
'이재용 재판' 반론 나선 최순실…"대통령한테 말 이야기한 적 없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뇌물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최 씨는 적극적으로 반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를 상대로...

2017-12-20 15:58
[온라인 e모저모]‘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검찰과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2017-12-15 10:22
'국정농단' 결심공판 말말말… "과거사에 그치지 않은 정경유착 충격"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 (검찰, 최 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2017-12-14 22:37
[종합] 경영비리 이어 국정농단도…檢,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4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 등...

2017-12-14 22:25
국민의당 “최순실 25년 구형, 자업자득… 일벌백계되길”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의 비선실세로 드러난 지 1년 만으로, 검찰의 25년 구형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 씨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최순실 씨의 공동정범인 박 전 대통령 또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본인들이 자초한 국정농단의...

2017-12-14 16:01
'특검 도우미' 장시호 결국 법정구속… "삼성 후원 강요 유죄"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장 씨는...

2017-12-06 15:59
[종합] '최순실 딸' 정유라 주거지에 강도…흉기에 마필관리사 부상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 흉기를 휘둘러 정 씨의 지인인 마필관리사 A씨가 다졌다. 출동한 경찰은 이 괴한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조사 중이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께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M빌딩에 한 남성이...

2017-11-25 19:57
'최순실 딸' 정유라 집에 괴한 침입…흉기 휘둘러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 씨의 거주지가 있는 M빌딩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 이 모(4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정 씨가...

2017-11-25 17:38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 선고… "기업 경영 자유 침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근으로 문화계에서 각종 이권을 누린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

2017-11-22 16:09
'박근혜 공범' 정호성 前 비서관 2심 간다… 검찰 항소장 제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장을 20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보고,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2017-11-22 08:48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6월 선고…"대통령 지시 받아"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2017-11-15 14:48
문체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예산 삭감

문체육관광부가 작년에 이어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운영비를 전년 대비 77% 삭감해 적폐청산 기조가 예산에도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0일 내놓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2017-11-14 10:09
檢, 장시호 1년6월·김종 3년6월 구형… "한편으로는 모든 게 밝혀져 감사"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주도한 국정농단 사건에 피고인들이 적극 관여한 사실은 이미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했다"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찾는데 기여한 점을 적극...

2017-11-08 16:49
與, 野 ‘적폐청산’ 비판에 “번지수 틀린 발언”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적폐청산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며 “국가안보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고, 비선실세를 통해 대기업의 돈을 강탈한 헌법 유린을 수사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적폐청산은) 국민이 바라는 현 시대의 절박한 과제”라며 “국민의 뜻은 더 이상 권력을...

2017-11-05 10:13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6월 구형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개별적 지시로 최 씨에게 비밀문건을...

2017-10-25 10:42
[2017 국감] “농식품모태펀드,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기업에 투자”

농식품모태펀드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비선실세 관련 기업들에 투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현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가족이 최대주주인 창업투자회사...

2017-10-12 17:25
美 CNBC, 이재용 5년형 선고에 “한국 최대 재벌, 정경유착 대가 치르게 돼”

CNBC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에게 뇌물공여를 한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해 정권의 도움을 받을...

2017-08-25 17:23
[이재용 5년 실형] ‘세기의 대결’서 승리한 ‘박영수 특검’… 실형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재판에 ‘비선 실세’ 최순실 증언 ▲8월 7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10년, 장충기 전 차장 10년,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10년, 황성수 전 전무 7년 구형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이재용 부회장 등 5명 1심 선고 공판 이재용 부 회장 징역 5년 실형 최지성 전 실장 징역 4년 실형 장충기 전 차장 징역 4년 실형...

2017-08-25 16:52
[전문]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이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특검이 배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 논고문 전문이다. 1. 들어가는 글 먼저, 약 5개월 동안 준비기일을 포함해 무려 55회나 기일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2017-08-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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