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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빠져

이날 참석자들은 아태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 국제 공급망의 원활화, 비관세장벽 해소 등 역내국간 무역ㆍ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한편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이 무역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향유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17-05-21 13:00
현대경제硏, ‘사드 보복 피해’ 韓 8조5000억 vs 中 1조1000억

중국의 보복 형태는 초반에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관세조치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최근에는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 조치로 바뀌고 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올해 1조4000억 원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봤다. 반면 수출에서 중국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투자에서는 중국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지원배제, 세무조사 강화 등의 수단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2017-05-03 11:58
산업부 “RCEP 통해 비관세 조치 체계적 대응 추진”

우리 정부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비관세조치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유명희 FTA 교섭관 주재로 식품ㆍ화장품ㆍ전기전자ㆍ자동차 등 주요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RCEP 내 비관세조치(NTM)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RCEP은...

2017-04-21 17:46
정부, 미ㆍ중 통상전략 전문가와 대응 방안 논의

무역제한조치 대응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향후 정부의 통상전략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등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철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통상 관련 학회들이 중심이...

2017-04-21 11:26
한은 “美 보호무역 현실화 어려워...세계 교역 개선될 것”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흥국과 선진국간 기술격차 축소로 글로벌 생산분업의 교역확대가 약화되고 있고, 중국이 소비ㆍ내수ㆍ서비스업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및 산업정책은 미 경제계의 우려와...

2017-04-14 06:30
기업 체감경기, 내수 발목에 11분기째 기준미달… “중국 사드보복 영향”

기업들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비관세장벽(59.2%) △미국 트럼프 리스크(47.9%) △원유 등 원자재가 변동성(38.3%) △북한 리스크(14.4%) 등을 꼽았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50.9%)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영향 없음(25.2%), 상당히 작은 영향(18.6...

2017-04-11 07:31
산업부, 中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 WTO위원회에 공식 이의 제기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요국과의 TBT 협의 결과 규제개선 또는 유예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기준 완화에 따른 비용 절감, 규제 대응시간 확보, 인증 시간 단축 등 비관세장벽(기술규제) 해소로 수출 확대와 시장 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보호 무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04-02 11:20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FTA 긍정적 평가…중국은 과잉공급ㆍ기술이전 강요 등으로 비판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미 FTA가 지난 2012년 3월 체결된 이후 양국이 6차례의 관세 인하와 폐지 조치를 단행해 미국 수출업체들에 상당히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비관세 장벽 폐지 노력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 보고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에서 정부가 각종 정책과 금융지원으로...

2017-04-01 11:10
무역상대국 울리는 美 환율보고서 공개 임박…이것은 ‘제2 플라자 합의’ 촉발할 갑의 횡포다

세계정책연구소의 제임스 놀트 국제 정치경제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제품에 새 시장을 열고자 환율조작국 지정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제2플라자 합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플라자합의는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당시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이 환시...

2017-03-31 08:52
“트럼프, 중국 아니라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커”

세계정책연구소의 제임스 놀트 국제 정치경제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제품에 새 시장을 열기 위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중국은 최근 오히려 위안화 가치를 올리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2017-03-30 16:30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부처, 조율 없이 ‘제각각 주장’ 정책 혼선

“중국이 비관세 장벽 같은 것으로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걱정”이라며 제일 먼저 사드경제 보복에 촉을 세웠고 현재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주 장관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한 주 장관은 “지난 17일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2017-03-29 10:47
주형환 장관 “WTO에 ‘中 사드보복’ 공식 문제 제기”

산업부 관계자는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화장품ㆍ식품 수입통관 강화 등 비관세장벽, 전기차 배터리 문제 등 기존 보호무역 조치도 상존하고 있다"며 "향후 사드 관련 중국내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 공식 제소를 하려면...

2017-03-20 14:08
FTA 경제영토 ‘세계 3위’라지만…‘FTA 무용론’ 고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로 각종 비관세 장벽이 쏟아지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해 온 정부가 곤혹스러운 처지다. 15일 관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를 교두보로 개척한 무관세 시장은 전 세계 77%로 규모로만 볼 때 칠레...

2017-03-15 10:41
[BioS] '한미FTA 5년' 의약품 무역수지 악화됐다는데..살펴보니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한미FTA 발효 이후 국내외 시장에서 국산신약의 영향력이 확대돼 당초 우려했던 대규모 손실 우려는 다소 희석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특히 지적재산권과 같은 비관세 영역의 경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이 많기 때문에 추후 중장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3-14 07:40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아울러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됐다.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됐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했고...

2017-03-12 12:00
LG생활건강, “중국 화장품 공장 가동중지 사실무근”… 소방·안전 점검은 받아

현지에서 생산된 화장품 외에도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화장품도 전수 검사, 인증 강화 등의 비관세 장벽으로 통관이 지연되며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국내 화장품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 제품 3종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으로부터 통관 불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2017-03-10 14:57
유일호 부총리 "중국 상황 예의주시…경제ㆍ외교적 노력 강화"

이를 위해 동남아·유럽·중동 등 5개 권역별로 파일럿 요원과 청년 농식품 해외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수출유망품목 육성, 비관세 장벽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투자 활성화방안에서는 유치가능업종을 ICT 융복합,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

2017-03-08 08:59
사드보복 현실화…中 수출기업 전전긍긍

이미 중국 정부는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 광섬유, 방향성 전기강판 등에 반덤핑 조치를 강화한 데다 국내 중국 수출기업 제품의 비관세장벽 강화와 차량보조금 중단 조치, 화장품 수입 검역 강화 등 사드 배치에 따른 일련의 보복성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일어나,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2017-03-02 10:23
한반도 사드 부지 확정에…中매체 “중국 분노 초래” 주장

롯데그룹이 사드 부지 제공과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들의 경고를 받았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의해 각종 비관세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전했다. 리진잉 중국 정법대 교수는 인민일보 국외판과 인터뷰에서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에 대해 “롯데그룹은 중국의 선양, 베이징, 톈진 등 여러 곳에서 소매, 식품, 석유화학, 부동산, 금융, 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큰 사업을...

2017-02-27 18:48
경제전문가들 “보호무역주의 대응책 마련 시급...수출 다각화 추진”

하지만 아직 세부적인 조치들에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대중 수출의 경우 중국 경제구조의 글로벌화 등으로 통관 및 비관세 장벽의 국제기준 엄격준수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무역·통상장벽 강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지금부터...

2017-02-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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