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보호무역 현실화 어려워...세계 교역 개선될 것”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세계 교역이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 중 ‘최근 세계교역 여건 평가 및 전망’에 따르면 세계교역은 선진국의 성장세 확대와 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우선 교역 개선 요인으로 선진국의 성장세 확대에 따라 경기 개선에 따른 교역 증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또한 수입유발효과가 큰 글로벌 투자도 유가 안정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에 따라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자원 수출국의 수입 수요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실제 IMF는 금융위기 이전 대비 세계교역신장률 둔화폭 6.6%포인트 중 2.0%포인트가 글로벌 투자 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제약 요인으로는 △보호무역기조 심화 가능성 △글로벌 생산분업 약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 지속을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기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흥국과 선진국간 기술격차 축소로 글로벌 생산분업의 교역확대가 약화되고 있고, 중국이 소비ㆍ내수ㆍ서비스업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및 산업정책은 미 경제계의 우려와 자유무역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현실화 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재호 국제종합팀 과장은 “세계 교역은 선진국의 성장세 확대에 따라 개선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글로벌 생산분업 약화 등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본격적인 회복세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