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사드 보복 피해’ 韓 8조5000억 vs 中 1조1000억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올해 우리나라는 8조5000억 원, 중국은 1조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중 상호 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중국의 피해는 명목 GDP 대비 0.01%에 불과해 피해가 미미하다는 평가다.

분야별로 한국 피해가 가장 큰 분야는 관광이다. 중국은 앞서 지난 3월부터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영향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연간 손실액은 7조1000억 원이다. 반면 반중 감정으로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2015년 대비 20% 줄어들면 중국은 1조400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도 양국 간 교역은 큰 변화가 없으며, 보복 대상은 주로 화장품이나 식품 등 중국에 불이익이 적은 품목들이었다. 중국의 보복 형태는 초반에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관세조치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최근에는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 조치로 바뀌고 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올해 1조4000억 원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봤다. 반면 수출에서 중국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투자에서는 중국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지원배제, 세무조사 강화 등의 수단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도 대규모 개발사업, 협력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콘텐츠 분야는 지난해 7월 이후로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지속되면서 콘텐츠 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규모는 100억 원 이하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