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FTA 긍정적 평가…중국은 과잉공급ㆍ기술이전 강요 등으로 비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중국은 과잉공급, 기술이전 강요 등으로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해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격돌할 가능성을 예고했다고 미국 CNBC방송이 보도했다.

매년 의회에 제출되는 이 보고서에는 미국과 교역하는 63개국에 대한 통상규모와 해당국 정책 평가, 분야별 미국 업체 애로사항 등이 포함됐다.

앞서 USTR이 지난달 초 발표한 또다른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배로 늘었다며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한미 FTA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미 FTA가 지난 2012년 3월 체결된 이후 양국이 6차례의 관세 인하와 폐지 조치를 단행해 미국 수출업체들에 상당히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비관세 장벽 폐지 노력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 보고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에서 정부가 각종 정책과 금융지원으로 과잉공급을 유발하고 있으며 수출품이 흘러넘쳐 글로벌 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외국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장기목표의 일환으로 사이버 보안 이유를 들어 해외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다”며 “또 외국 기술을 자국 기업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소유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연구ㆍ개발(R&D)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금융이나 규제 승인을 거부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USTR은 설명했다.

USTR은 또 중국이 영화와 서적 음악 비디오게임과 소프트웨어 등의 온라인 불법 복제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지난 2003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도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