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7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환경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올해 2차 지원 대상 과제를 30일부터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1차 공고에서 7개 과제를 선정해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10개 과제 27억5000만 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상으로 비관세 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은 영세한 개별 중소기업들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경험한 비관세 장벽 사례를 수집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갤럭시 노트7에 대해 미국 정부기관이 취한 일련의 조치가 미국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나 비관세장벽 활용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미국 대표 기업인 애플이 고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북미시장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갤럭시노트7에 대한...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협력 파트너인 칠레와의 개선협상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영 코트라 FTA지원팀장은 “비관세장벽이 개선협상에서 논의돼 기업 애로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최 과장은 “글로벌 게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상현실(VR)과 같은 차세대 콘텐츠 육성이 절실하다”며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허물어 나가는 외교 통상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게임산업은 콘텐츠 산업 수출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핵심이다. 이 위원장과 최 과장은 “게임은 현재의 모든 IT 기술의...
우리나라 전기전자제품이 처음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히는 강제성 제품인증(CCC)을 획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 인증기관인 CQC(품질인증센터)가 지난 18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발급한 국내산 TV 대해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인정해 CCC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CCC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부품...
한창회 실장은 현재 한국무역협회에서 △통상정책 및 협상 △업계공조 및 보완대책 △통상협력 △통상애로 등을 다루는 ‘통상산업포럼’과 비관세방벽 발굴 등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비관세장벽협의회’의 실무 책임과 운영을 맡고 있는 통상 전문가다. 1990년 입사해 무역협회와 26년간 인연을 맺어온 그는 총무부, 하주사무국...
이들 업종이 직면하고 있는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중국의 저가수출에 대응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국에서는 까다로운 각종 비관세장벽 설정으로 외국 기업의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적 수입규제와 통상애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규제 대응 경험이 있는 현지 로펌 등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업무 등을 업계와 공유하는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도 다음달 중 열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비관세장벽ㆍ수입규제포털의 수입규제 데이터베이스(DB)를 실시간으로 보강하고, 주요 업종단체 홈페이지에 이비관세장벽 포털주소를 추가해 기업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 장관은 회의에서 WTO, FTA 등 통상협상을 통해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협력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Business Council) 산하에 식품, 화장품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식품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정하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한반도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조치 혹은 비관세 무역장벽 현실화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관련 루머가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내 여론이 한류에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아세안센터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해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아울러 제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최근 국제경제 동향, 역내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래 세계 무역·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한 의제 발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유라시아 역내 자유무역 증진,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비관세장벽 철폐 등 다양한 예상 의제를 제시했다.
2017년 한국의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 여부는 올해 11월께 몽골에서 열리는 ‘ASEM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에서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중국의 비관세장벽 동향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업계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한다. 종합적으로는 국산 농식품 인프라 강화와 마케팅 확대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항공운임 할인을 확대 적용하고 K-푸드 페어 개최를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3회였던 행사를 올해 6회로 늘려 하반기에만 8~11월 5회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담당관을 두는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 ‘비관세 장벽 협의회’와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 관계라는 것은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보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해 “중국이 사드와 별개로 가끔 비관세 장벽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걱정”이라고 전했다.
TBT는 비관세장벽 가운데 하나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는 한ㆍ베트남 FTA 발효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 양국은 시험ㆍ인증 분야 상호인정, 기술규제 정보교류와 표준화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날 우리 정부는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제품 분야에...
정 연구원은 "중국정부가 판단하는 ‘핵심적 이익’에 결부될 경우, 마지막 수단이 경제적 보복조치 혹은 무력조치라 판단된다"며 "최근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무역 보복, 비관세 무역장벽을 우려하는 국내 상황과 맞물려서 살펴보면, ‘핵심적 이익’에 결부되는 영토분쟁에 있어서도 경제적 보복조치는 사실상 선택하기 어려운 수단...
중국의 경제보복?中 매체, 지난 9일 '한국에 대한 5대 보복조치‘ 거론하며 경제 위협인식 불거져“비관세 장벽 활용한 무역보복 실행할 수도”“국내 채권시장 차이나머니 이탈 우려”“투자, 서비스 산업 등 간접 경제보복 가능성”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과 우려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높은 교역 의존도를 무기로 각종 비관세장벽을 동원해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다. 교역 1위인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SPS(위생검역) 등 11개국 교역 상대국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비관세장벽 48건 중 절반 이상인 26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