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김영란법 정말 걱정…8월 수출 반등 예상”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에 대해 “정말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수출 실적은 8월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그는 23일 청두(成都)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에 대해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법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될지, 그런 점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가 11조원에 달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들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7∼0.8% 정도”라고 전했다.

수출에 대해선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하루 반이 짧고 작년 7월에 선박 수주가 좋아 올해 7월은 마이너스겠지만 8월이면 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반등) 예상은 8월이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틀릴 수 있다”며 “1월에도 4월 지나면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봤고, 3월에는 4월 지나고 하반기 돼야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7월은 마이너스일 것으로 본다. 작년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반이 짧고 작년 7월에 선박 수주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 관계라는 것은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보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해 “중국이 사드와 별개로 가끔 비관세 장벽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걱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