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관세장벽 대응채널 구축된다

제1차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개최

베트남의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이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ㆍ기술표준원(STAMEQ)과 제1차 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무역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BT는 비관세장벽 가운데 하나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는 한ㆍ베트남 FTA 발효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 양국은 시험ㆍ인증 분야 상호인정, 기술규제 정보교류와 표준화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날 우리 정부는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제품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측에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인증시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개선해주고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휴대기기용 리튬이온 배터리 강제인증 제도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전품질인증이 지연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기업에 대한 조속히 공장실사를 촉구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는 지난 수년간 5~6%의 성장을 하며 ‘넥스트 차이나’라는 평가를 받는 베트남과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