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 공식화

주형환 산업부 장관, 라오스 한ㆍ아세안 경제장관회의서 합의

우리나라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앙세안 10개국 경제장관들이 4∼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1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과 추가자유화 협상을 공식화했고 6일 산업부가 밝혔다.

추가자유화 협상에 관한 논의는 2012년 시작됐지만, 협상의 핵심인 ‘관심품목 교환’에 대한 합의가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태국, 싱가포르간에 이뤄짐에 따라 협상이 공식화됐다.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도 발효됐다. 해당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ㆍ미얀마ㆍ싱가포르ㆍ라오스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6개국이다.

상품협정 개정의정서는 수출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허용, 상호주의 폐지, 연도별 관세감축 일정 등을 구체했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세안 경제장관들에게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신규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의 기술전문가가 아세안 중소기업 생산 현장을 방문해 기술애로를 해결해주는 ‘TASK(Technology Advice & Solutions from Korea)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아세안 회원국들은 각 국의 발전단계를 고려해 적정 기술을 지원하는 TASK 사업의 유용성에 공감하고, 향후 사업 대상국가와 대상사업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장관은 또 아세안의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해 전력을 생산ㆍ소비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며 캄보디아는 수자원관리도 사업범위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 장관은 회의에서 WTO, FTA 등 통상협상을 통해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협력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Business Council) 산하에 식품, 화장품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식품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제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 주 장관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EAS 차원의 비관세 장벽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시나리오별 대응전략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측 요구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대표는 찬성 의견을 표명하며 아세안경제연구센터(ERIA)에 연구 착수를 요청했다.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경제장관회의에서는 16개국 경제장관들이 모여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분야 시장접근 협상, 경제기술협력, 원산지 등 14개 분야 협정문 협상의 진전상황을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들은 RCEP 협상 진전을 위해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 주요 쟁점의 지침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RCEP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평가하고, RCEP을 통해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주 장관은 중국, 러시아, 호주 경제장관과 별도 회담을 가지고 양국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