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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무역대표부, '미국산 사과ㆍ배 수입금지' 문제 제기
    USTR은 최근 양국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합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개정협상을 통해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입 허용량 2배(2만5000대→5만 대)로 확대와 다수의 규제ㆍ비관세 장벽 해소 등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통관ㆍ의약품 등에서 중요한 이행 현안을 해결했다고 했다.
    2018-03-31 18:28
  • 트럼프 “한미 FTA 개정, 대북 협상 뒤로 미룰 수도”…‘한국, 미국에 앞서 북한과 빅딜 안 돼?’
    트럼프 “한미 FTA 개정, 대북 협상 뒤로 미룰 수도”…‘한국, 미국에 앞서 북한과 빅딜 안 돼?’
    한국은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미국은 농업과 철강에서 양보한다는 내용이었다. 공동선언문은 “이번 합의는 양국 간 교역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동시에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 관계에 기반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트위터에 “한국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미국과 한국의...
    2018-03-30 08:19
  • “한국, 미국과 FTA 협상서 ‘환율조항’ 도입 합의”
    일반적으로 FTA는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촉진이 주목적으로 환율조작 중단 등 외환 관련 조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동안 미국도 환율조항을 무역협정이나 부대 협정에 담은 사례는 없다. 한국과의 합의는 다른 무역협정 협상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상대국의 환율조작을 억제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 도입을...
    2018-03-28 13:23
  • “한미FTA 개정협상,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 – 메리츠종금증권
    미국에 공장을 보유한 일본, 독일 업체들에게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그는 “일본업체의 판매량도 판매쿼터에 못 미치며 이들 업체의 내수시장 주력모델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면서 “유럽업체들은 이미 한-EU FTA를 통해 무관세로 주력 모델을 수출하고 있어 한미간 비관세장벽 완화가 이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2018-03-27 09:37
  • 정부,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대응…9개국 11건 기술 규제 해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월20일~22일)에 참석해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를...
    2018-03-25 11:54
  • 中 서비스 시장 열리면 對 중국 수출 0.45% 증가
    공동위에서 우리는 화장품·식품 분야의 중국 비관세장벽과 현지 투자기업 애로 사항 등 대중국 통상 현안에 대한 이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당시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 같은 조치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코트라는 이날 ‘중국 서비스산업의 부상과 진출 확대 방안’...
    2018-03-22 10:55
  • 美 철강 관세 부과 ‘D-3’, 한국 제외되나…곳곳 긍정 신호
    미국은 자동차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농업 분야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25%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별 적용 제외 요청을 받는다며 연방관보에 관련 절차를 공지했다. 앞서 미국은 중요한 안보 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2018-03-20 10:36
  • 한미 FTA 3차 협상 "실질적 논의 진전"…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여부 예측 불가
    한미 FTA 3차 협상 "실질적 논의 진전"…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여부 예측 불가
    미국은 철강 관세와 연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으로 압박을 지속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이 끝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 전망에 대해 "진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예측 불가능하고, 232조(철강)도 지금 계속...
    2018-03-18 12:22
  • 현대硏 "무역전쟁 경제에 치명적…하반기 성장률 2%대 하락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관세전쟁발 수출절벽 대응을 위한 내외수 균형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관세 절벽에서 관세장벽으로 무역전쟁이 확산하면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경기는 수출 호조가 전체 경제를 견인하는 회복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출...
    2018-03-11 14:50
  • 통상기업들 “통상정책 우선 과제는 美 보호주의 대응”
    통상기업들 “통상정책 우선 과제는 美 보호주의 대응”
    이어 ‘기업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25%), ‘신흥국 비관세장벽의 실질 해소’(22%)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협상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라는 국가로는 미국, 중국, 아세안 순으로 조사됐다. 협상 중이거나 협상 착수 예정인 FTA 중 우선순위로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상호이익균형 달성’(29%)과 ‘한중 FTA...
    2018-03-11 12:47
  • [자본시장 속으로]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 지나치다
    [자본시장 속으로]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 지나치다
    하지만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발간한 자료를 보면 세계 전체 교역량 가운데 비관세 장벽에 맞닥뜨린 제품의 비중은 이미 2000년부터 2%선을 넘어섰다. 민주당 정부가 자유무역을 신봉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줄곧 비관세 장벽을 높였다는 얘기다. 자료를 들여다보면 2008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2000년대 초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차이점이...
    2018-03-08 10:38
  • [경제 리포트] 산업부 “철강 관세폭탄 최종 결정 땐 WTO 제소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발표안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2018-03-02 11:10
  • [경제 리포트] 중국의 한국산 수입규제 2배 늘었다…미국은 11배 ‘쑥’
    [경제 리포트] 중국의 한국산 수입규제 2배 늘었다…미국은 11배 ‘쑥’
    2008~17년 미·중의 보호무역 조치 중 51%는 SPS, 45%는 TBT로 대부분이 비관세장벽 조치다. 건수로는 총 5619건이며 이 중 SPS가 2880건, TBT가 2510건에 달한다. 수량 제한 조치는 158건이며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는 71건으로 집계됐다. 2008~12년 중국과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는 각각 1205건, 1754건이며 2013~17년은 중국 966건, 미국...
    2018-03-02 11:00
  • 한국,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미 5개국과 FTA 체결·서명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중미 5개국은 품목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은 물론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2018-02-21 11:03
  • 민관 합심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민·관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조선협회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와 무역보험공사·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각국의 국제규범 위배...
    2018-02-20 08:37
  • 한미 FTA 2차 협상도 평행선....김현종 “아주 치열했다”
    우리 측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쿼터(할당) 확대와 미국 자동차 업계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안전·환경 관련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차 협상 직후 “미국은 자동차·부품을 포함한 공산품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협정의 균형을 다시 맞출 수...
    2018-02-02 10:47
  • [2018 다보스포럼] 모디 印 총리 “보호무역주의가 고개 들고 있다”
    [2018 다보스포럼] 모디 印 총리 “보호무역주의가 고개 들고 있다”
    모디 총리는 “그 결과 새로운 유형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목격하게 됐고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상은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국경을 넘은 투자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은 고립이 아니라 변화를 이해하고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디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보호무역주의뿐만 아니라...
    2018-01-24 07:40
  • 한-EU "글로벌 보호무역에 공동 대응키로"…美 세이프가드도 공조
    특히, 우리측은 우리 삼계탕의 대(對)EU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ㆍ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ㆍ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해 EU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한ㆍEU FTA를 기반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2018-01-20 13:04
  •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를 강조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우리 측 관심사항이 미국 국내법 개정을 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미국과의 협상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인위적인 시한은...
    2018-01-08 17:10
  • 작년 수산물 수출액 23억3000만 달러…역대 2위 성과
    작년 수산물 수출액 23억3000만 달러…역대 2위 성과
    7%↑), 캐나다(2000만 달러, 45.9%↑), 호주(1000만 달러, 51.5%↑)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수출도 크게 늘었다. 노진관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올해도 원화 강세, 비관세장벽 강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에 역점을 두고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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