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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 “교육부, ‘휴학할 권리’ 침해 비상식적...증원 전면 백지화해야”
    의대협 “교육부, ‘휴학할 권리’ 침해 비상식적...증원 전면 백지화해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모인 대표단체가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자유 의사로 신청한 휴학을 집단 불법 행위로 몰아간다”며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를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6일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단 한번도 학생과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2024-02-26 15:13
  •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공급거부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기, 전화, 수도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불법건축물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임에도 규제 완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비판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태원참사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결과 해밀턴호텔 불법건축물이 사태를 키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밀턴호텔의 불법건축물로 인해...
    2024-02-25 15:55
  •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이 이뤄진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024-02-25 12:00
  • 북한, 14년 연속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지정
    북한, 14년 연속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지정
    이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위협에 대해 우려했다. FATF는 북한 등 고위험국의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등 위험을 주의하고 이들로부터 국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모든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2024-02-24 13:02
  •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이를 두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라고 봤다. 현장점검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 서비스는 일부 기능일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해당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렸던...
    2024-02-23 13:51
  •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업무 부담 늘어…‘불법 진료’ 떠맡기도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업무 부담 늘어…‘불법 진료’ 떠맡기도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 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료 공백을...
    2024-02-23 11:15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불법행위를 한 주체가 개업의인지 전공의인지에 따라 법리 적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2024-02-22 16:31
  • “의대 입시반 선행학습 부추겨”...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특별점검
    “의대 입시반 선행학습 부추겨”...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특별점검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대비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내달 말까지 학원 및 교습소 800여 개를 대상으로 교습비 등 관련 위반사항 및 선행학습 유발광고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 외...
    2024-02-22 15:38
  •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2024-02-22 11:00
  •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와 OCI 홀딩스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계약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위법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사장은 21일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그룹 관계사 주주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결정은 반드시 미수에 그쳐야만 한다”며...
    2024-02-21 18:25
  •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경찰이나 지역 특별사법경찰단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ㆍ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ㆍ일수) 및 이자 상환이 이뤄지는 불법사채는 이자율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2024-02-21 18:01
  •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구체적으로는 홍콩 H지수에 기초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 결정과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2024-02-21 16:54
  • 주유소 가짜 석유 판매 줄었지만, 공사장 등 이동 판매 유통은 여전
    주유소 가짜 석유 판매 줄었지만, 공사장 등 이동 판매 유통은 여전
    그러나, 공사 현장 등 주유소 사업장 밖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차량에 가짜 석유나 등유를 이동판매 하는 불법행위는 2021년 200건, 2022년 216건, 2023년 189건으로 200건 안팎의 적발 건수를 보였다. 또한, 계절 변화에 따라 석유제품을 적시에 교체하지 않아 품질기준에 벗어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업태별로는 소매 석유판매업체인...
    2024-02-21 15:55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요소와 관련해선 "특정 시설에서의 강제 거주라는 처분이 부과되면 강제 이사 및 거주지 선택 자유의 박탈을 초래하게 된다"며 "그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형벌의 복역을 통해 모두 마친 법치국가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같은 위헌 우려에 대해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4-02-21 15:50
  •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정부, 의료법 등 규정 의거해 엄중 수사 진행“사태 심화시킨 주동‧배후세력에 책임 묻겠다”‘집단행동’ 피해 입은 환자에겐 법률지원 제공 정부가 21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2024-02-21 15:36
  •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또 사업주와 부정행위를 공모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20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형사처분 대상이다.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포함해 지난해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526억 원이다. 전년 대비 59억 원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는 올해도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를 제보 등을 통해...
    2024-02-21 12:00
  •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인터넷상에서는 남은 마약성 의약품을 ‘나눔’ 해달라며 환자들에게 불법 거래를 종용하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20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우회에 따르면 최근 환자 A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익명의 회원에게 ‘마약을 나눠달라’는 쪽지를 받았다. 자신도 CRPS를 앓고 있으며, 사정이 있어 약이 부족하니 여분의 약을 넘겨달라는 요청이었다. 위험성을 인식한 A 씨는...
    2024-02-21 06:00
  •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1 06:00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한다.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2024-02-20 16:03
  •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2024-0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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