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먼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확인시 엄정 대응키로 했다. 합당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상기준 마련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와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도 개선하고...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인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글로벌 헤지펀드 3사의 블록딜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하고, 펀드...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킬 예정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H지수 ELS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며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도 한층 높인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민원 예방 및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공정한...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업무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감시조직 마련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 현황을 사전 점검한다.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하지만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들에게 초등학생들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신고를 받은 경찰이 상황 파악차 점포를 몇 차례 방문하자,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할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만이라도 점포를 관리하는 사람이 머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상가에 경찰이 들락거리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통신비 못 갚아 불법사금융 이용 사례 없도록 신복위서 금융ㆍ통신채무 직접 조정 가능채무자 재산ㆍ소득 고려해 조정 지원통신업계-신복위 협약 가입 후 2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이 있는 A 씨는 빚을 갚기 전에 실직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지만, 소득이 부족해 통신비는 계속 내지 못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또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내 투자자의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수요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주가순자산 비율(PBR) 등이 개선돼 우리...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FIU 관계자는 “바이낸스의 불법성과 자금세탁 리스크가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2월 초 VASP 요건 등을 강화하는 특금법...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불법 개설' 이슈가 인가심사 진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시중은행 전환 신청과 심사를 미룰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서금원 대출 상담 시 피해 우려있다면 제도 안내 예정내년 출시 '법률구조플랫폼'에서도 편하게 신청
앞으로 불법사금융 채권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상담만 받으면 별도의 피해 입증 자료 제출 없이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게...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위드어스는 인증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이나 공공·금융기관 등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인증기관에서 공급하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통합한 플랫폼이다. 위드어스가 새로 내놓은 본인확인 중계 서비스는 회원가입이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금융거래 및 결제 등 각종 온라인·비대면 서비스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인증서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시중은행 전환 신청 자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부통제는 철저히 보겠다”고 밝혔다.
29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대구은행에 대규모 불법 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 긴급검사 결과 1662개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강 의원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당국의 경고성 문책이 약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불법행위)계속하면 은행이 문 닫을 수도 있다고 경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소법 시행 이후에 한 3년여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금융투자상품을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되는 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29일 금감원은 불법채권 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소비자경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 ‘채무감면 진행 시 주의사항 등’ 관련 소비자경보에 이은 3차 발령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현금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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