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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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집값 안정, 장기간 안정적인 공공주택 늘려야 ”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후분양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2018-09-06 15:38
정동영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집값 거품 30%는 잡힐 것"

앞서 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값 폭등을 막기 위해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3종 세트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을 잡지 못하면 우리 경제도, 문재인 정부도 망가지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의 부동산값 폭등으로 100조 원이 뛰었고, 문재인정부 들어...

2018-09-06 15:01
김현미 "집값 상승 한시도 잊지 않아 … 잠도 잘 못잔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가 안 되면 집값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다"며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부어 봐야 강남 집값을 못 잡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 당에 말했다"며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09-05 15:54
정동영 “부동산 폭등, 최저임금보다 타격 … 국회가 나서야”

그러면서 "분양가 원가 공개, 상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는 역할을 국회와 5당이 나서야 한다. 부동산과 주택 가격 안정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를 강화하고 분양원가를 잡는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5개 정당이 힘을 합쳐 정부가 못한 부동산 값 안정을...

2018-09-03 10:28
국토부, 관행혁신위 만들고 개선은 뒷짐

12일 국토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에 따르면 관행위는 올해 3월 1차로 주택가격의 일관성 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고 이달 10일 2차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1차 권고안이...

2018-07-12 11:22
위례가 4억원대···환매조건부 없는 신혼희망타운, 로또 청약 우려 증폭

5일 정부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됐지만, 환매조건부 등 시세 차익 환수 방안은 적용되지 않아 특정 계층의 로또 청약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부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이 시작될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전용 46㎡의 예상 분양가는 3억9700만원, 전용 55㎡는 4억6000만원이다. 또한 평택...

2018-07-06 10:11
국토부 “LH공사도 SH공사 수준으로 분양가 공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수준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LH공사도 SH공사 수준으로 분양가 공시 항목을 확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SH공사는 60여 개 항목으로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LH공사는 분양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분양가를 공개하지...

2018-03-29 16:02
부영 형사재판 시작...부당이득訴 임대주택 입주자 관심 집중

특히 주된 쟁점인 건설원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입증부담을 덜 수 있다. 그동안 감정 결과에 따라 1, 2심 결론이 들쑥날쑥했다. 2008년 결성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형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보류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상태"라며 "(형사재판은) 민사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2018-03-13 09:13
우원식 “최저임금 현실화·노동시간 단축 협력 당부”

이 밖에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적인 민생현안”이라며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 원내대표는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 아파하는 곳”이라며 “갈등과 정쟁을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2018-01-31 11:23
[이투데이 초대석] 정동영 의원 “후분양제 도입은 비정상의 정상화… 반드시 이뤄낼 것”

정 의원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는 지나치게 높은 고분양가를 잡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상한제 또한 고분양가를 막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봤다. 그는 “말뿐인 집값 안정보다 정말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집값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들 제도는 가짜 개혁과...

2017-11-23 10:38
[국감 인물]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이어 ‘後분양제’ 뚝심

그는 가격 급등 시기가 2000년~2007년으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등 정부 규제가 사라진 시기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가 대표발의해 상임위 통과를 이뤄낸 분양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분석이었다. 특히 정 의원은 ‘후분양제’를 이슈화해 성과를 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이 약 29만 건으로...

2017-10-18 10:23
12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건설업계 ‘부글부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본회의 처리 일정과 별개로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늦어도 12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설업계는 곤혹스런 표정이다. 25일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건설사가 공공택지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2017-09-25 11:15
공정위, '準대기업' 네이버·넥슨 등 5곳 신규지정…"사익편취 규제 가동"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동부익스프레스 인수(약 1조원 규모) 등에 따른 자산 증가도 요인이다.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이 동일인이다. SM은 대한상선·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을 불렸다. 자녀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늘리고 있는 호반건설의 동일인은 김상열 회장이다. 호반건설은 분양 사업 호조에...

2017-09-03 12:00
국민의당 정책위, 8·2부동산대책에 “땜질식 대책으론 집값 못 잡아”

구체적으론,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 △일정 공공분양주택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공급 △분양가상한제 민간으로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 △청약예약제 및 후분양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연평균 1만 호 가량 신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7-08-02 15:29
새 정부 주택 정책 어떻게 되나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분양가 원가 공개 문제는 향후 검토하겠다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고 세입자가 집 주인에게 1회 한해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찬성 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다. 아무튼 새 정부의 주택정책 틀은 공공성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민간보다 공공부문이 주도하게 돼 일반 주택시장은 예년에 비해 활기를 잃을 게...

2017-05-10 06:00
공급과잉 우려에…다시 고개드는 ‘후분양제’

정 의원은 “정부의 규제완화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부동산 투기가 매우 극심함에도, 국회에서조차 근본적인 개혁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예약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주택시장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주택공급 방식인 선분양제는 주택사업자가...

2016-12-15 10:51
역대 정부 ‘국정 혼란’ 사건 살펴보니…김영삼 ‘소통령’·이명박 ‘만사형통’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 소통 강화로 60%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대북 송금 특검과 이라크 파병, 분양가 원가 공개 거부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2004년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여기에 친형 노건평 씨의 땅 투기 의혹과 측근들의 불법 선거자금 논란 등으로 레임덕을 맞았다.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분열까지...

2016-11-07 10:29
대형 상장 건설사 주택 덕에 3분기 실적 선방···대우건설 ‘주춤’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되는 가운데 대형 상장 건설사들은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부문의 부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주택부문의 호조세가 이를 만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1일 각 건설사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실적을 발표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 상장 건설사들의 실적이 대부분...

2016-11-01 16:17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평균 건축비 평당 1068만원…절반이 거품"

경우 건축비가 턱없이 비싸게 책정됐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실 소비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해당 구청장이 제대로 검증했으면 건축비 거품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12개 항목으로 축소한 건축원가를 61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건축비 거품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6-10-11 17:13
법원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 분양광고…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려워"

대한 건설ㆍ분양을 승인 받은 대우건설은 2011년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분양광고 팸플릿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으로 홍보하면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고 기재했다. 이를 토대로 계약을 맺은 장씨 등은 “무이자인 중도금 금융비용을 분양시설경비에 포함해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며 각 5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5-11-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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