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국정 혼란’ 사건 살펴보니…김영삼 ‘소통령’·이명박 ‘만사형통’

입력 2016-1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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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때는 ‘탄핵’ · 김대중 ‘아들 비리’ 등으로 발목 잡혀

‘최순실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5%까지 떨어졌다. 부분 개각이라는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오히려 반발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역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간 국정을 뒤흔들었던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18일 광우병 위험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면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3개월여간 지속됐다. 이로 인해 52%였던 지지율은 21% 곤두박질쳤다. 임기 말에는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자원외교를 이끈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각각 로비 자금 수수와 파인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되면서 정권의 국정 동력이 상실됐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 소통 강화로 60%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대북 송금 특검과 이라크 파병, 분양가 원가 공개 거부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2004년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여기에 친형 노건평 씨의 땅 투기 의혹과 측근들의 불법 선거자금 논란 등으로 레임덕을 맞았다.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분열까지 겪으면서 12%라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역사바로세우기 정책 등으로 70~80%의 지지율을 얻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과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도 한몫했다. 잘나가던 김 대통령은 IMF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집권 말기에는 차남 김현철 씨가 정태수 회장의 한보건설과 당진제철소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대출 청탁과 국정감사 무마 청탁 명목 로비에 연루돼 금품수수, 세금포탈 의혹을 받으면서 6%의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71%의 지지를 받았다.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의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레임덕 길목인 3년 차 말에도 54%의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나 아들의 비리가 발목을 잡았다. 4년 차에 차남 김홍업 씨와 3남 김홍걸 씨가 나란히 구속수사를 받는 등 악재가 터지면서 지지율은 24%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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