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 직면

입력 2024-05-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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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3개월여 만에 기소 위기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지난해 8월 2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돈 무앙 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방콕(태국)/AP뉴시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지난해 8월 2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돈 무앙 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방콕(태국)/AP뉴시스

탁신 친나왓(74) 전 태국 총리가 가석방 3개월 만에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에 처했다.

29일 CNN은 태국 검찰이 이날 탁신 전 총리를 기소하기로 했으며, 내달 18일 법정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탁신 전 총리가 기소된 배경에는 2015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태국 왕실 추밀원이 자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이 이끄는 정부를 무너뜨린 2014년 반정부 시위와 쿠데타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총선에 당선된 잉락 전 총리는 군사 쿠데타로 축출되기 전 3년간 태국 정부를 이끌었다.

현재 탁신은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탁신 전 총리 변호인은 “탁신 전 총리는 사법 절차에서 무죄를 입증할 준비가 돼 있다”이라고 말했다.

태국에서 국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을 비판하거나 모독하면 태국 형법 112조에 따라 항목마다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형량이 수십 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2001~2005년 총리직을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후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세력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되자 15년 만인 지난해 8월 22일 귀국했다. 이후 8년형 선고됐으나 형량이 1년형으로 감형됐고, 경찰병원에 6개월간 복역한 후 지난 2월 가석방됐다.

이번 탁신 전 총리의 기소 결정은 세타 총리가 지난달 28일 총리실 장관으로 탁신 전 총리 변호사 출신인 피칫 추엔반을 임명하자 군부정권에서 임명된 상원 의원 40명이 이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세타 총리 해임을 청원한 이후에 나왔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프아타이당이 장악하고 있는 태국 정치에 대한 지배권을 재확보하려는 태국 보수세력의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검찰 대변인은 탁신 전 총리가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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