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문가의 54.9%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72.6%는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를 올해 하반기 이후로 전망했다. 올해 국내 경기의 상·하반기 추세에 대해서는 60.0%가 ‘상저하고’라고 답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부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7%가...
하지만 IMF는 전반적인 우리 경제 체질은 견고하지만 구조개혁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일부 가계 및 기업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내수 회복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던졌다.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로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책 추진과 가계소득의 증가를 꼽았다. 수출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현 경제구조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성장...
“중소득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생산상품 구성의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조연설자인 에릭 리퍼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는 ‘최적 통화 재정정책 조합에서 인플레이션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조세 의존을 줄이고 정부 부채의 실질 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과...
일각에선 유동성이 실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한은과 은행 사이만을 오간다는 '유동성 함정'을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돈의 순환 정도를 나타내는 통화승수는 3월 20.80배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다. 이는 돈맥경화 수준이다.
정부의 4·1 부동산대책과 맞물려 가계부채가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4월 주택대출은 작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3조원이 늘었다....
카드 사용이 금융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의 함정으로 이어지면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불법 대부 고리채로 신용 불량자도 엄청나게 많다.
부동산, 금리, 통화의 정책 실패로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었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도 늘어 가고 있다.
저축은행의 단골 비리사태로 서민 예금자의 희생자는 계속 생긴다.
이들에겐 금융은...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함정의 빠졌다는 진단이다. 그는 "지난 2007년 처음 2만달러를 넘어서고 5년간 2만3000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향후 3% 미만의 증가율이 계속 된다면(환율이 일정하다는 가정) 3만달러 도달에 10년이...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들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유동성 함정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재계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의 출발은 핵심사업”이라면서 “핵심사업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즉, 용인시는 사업 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에게 해마다 투자자의 부채원리금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가 용인경전철(주)와 맺은 이번 양해각서의 내용을 뜯어보면 사업시행사는 결코 손해보지 않은 장사를 한 셈”이라며 “시가 용인 경전철 건설비용 보전을 위해 5153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결국 막대한 시민...
자기자본을 제외한 3700억원의 자본조달이자율(=차입부채이자율)도 선순위 7.2%(후순위 15%)로 매우 높게 책정됐다. 여기에 ‘이 협약은 종료시점까지(총 30년) 변경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까지 달아 놓았다. 서울시의 재정지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05년 당시 서울시는 민자사업의 운영적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또 “수서발 노선 운영권을 갖고 부채를 갚으라고 했던 장본인이 바로 정부”라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앞서 코레일 출범 등 철도개혁을 진두지휘 했던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구본환 철도정책관, 고영석 철도운영과장을 투입한 것도 KTX 민영화을 강하고 밀어붙어기 위한 선수기용이라는 시각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정권말 수서발 KTX 민영화는 재벌...
◇복지 확대의 함정…총선 후 정국 소용돌이 속으로 = 올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물론 고용상황과 물가 등 다양한 경제지표만을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자칫 기업활동의 위축과 서민경제에 타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8일 발간한 세계...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복지(Sustainable Welfare)를 위해서는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증진해 복지 함정을 경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복지 지출이 본격화하기 전에 재정여력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에도 기획재정부는 ‘유럽 주요 선진국이 복지개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이 때문에 선진국들이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조처에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달 시중통화량을 뜻하는 광의통화(M2·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했다.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민성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선진국들이 돈을 푼 것이 우리나라에...
“이익만 챙기면 함정에 빠진다. 급변하는 증시환경에 맞추려면 주식스타일에 맞게 투자하라. 가장 나쁜 스타일부터 버려나가는 방법이 좋다.”
켄 피셔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요 현대적인 투자이론의 창시자로 손꼽히는 필립 피셔의 아들이다. 켄 피셔의 투자나침반은 ‘주가매출액비율(PSR)’로 요약되며 이와 관련된 3가지 원칙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PSR처럼...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연착륙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급격한 자본이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건전성을 높이는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두 차례 경제위기 극복의 일등공신이었던 재정 건전성 복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와 공기업 살림을 더 알뜰하게...
특히 저임근로의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회전문의 함정’에 빠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청년연대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발표한‘2011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5.7%가 계약직, 시간제, 파견용역, 일용직 등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중이거나 실업...
신문은 지난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도산한 직후 디레버리징(부채를 줄이는 것)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가 30% 이상 급등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이번은 피해 복구를 위해 엔화 자금이 대거 환류할 것이란 기대감이 엔 가치를 밀어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빠르면 이달중 금리를 인상할 조짐이며 영국...
채권자는 고 감정을 해서 매각가가 높을수록 채권회수율이 높아서 좋고, 채무자는 그 만큼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며 매수인은 어차피 시세보다 싸게 사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바로 여기에 법원감정가의 함정이 숨어 있는 것이다.
통상적인 경매 감정가는 시세의 약 110 % 내외에서 결정된다. 드물게는 120 %선에서 정해지기도 한다. 이 같은 연유를 알지...
한은은 “저금리기조는 가계저축 유인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함께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계저축률이 낮으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얼어붙어 거시경제의 기반 악화는 물론 미래 성장동력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에 기반을 둔 서비스산업이나 내수산업의 성장이 어려워져...
대부분 의미를 알겠지만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200%라는 말은 1년내 갚아야 하는 빚 보다 1년내 유동화 될 수 있는 자산이 2배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유동비율에도 함정이 있다. 바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다. 이 두 항목은 숨겨진 뒷면이 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듯, 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판 경우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매출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