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위-하위간 소득 격차 빠르게 확대”

KDI·KAEA 공동 콘퍼런스…“1992~2009년 사이 소득불평등 심화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위-하위 간 소득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미경제학회(KAEA)가 5일 ‘재정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창조적 복지시스템’을 주제로 연 공동 콘퍼런스에서 “선진국들의 소득불평도는 1980~90년대 확대됐으며 2000년대에는 완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에서 2009년 사이에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불평등은 중위-하위의 격차가 중위-상위 격차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선임연구원은 “하위소득부문에서는 1995~2010년 사이 실질소득 상승이 일어나지 못한 반면 상위 10%부문에서는 소득의 30%가 늘어났다”며 “하위 부문의 소득증가가 부진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영업 쇠퇴”라고 설명했다.

고성장 중소득 국가들은 성장 과정에서 한번이 아닌 단계적인 성장정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중소득 국가의 성장과정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1만6000달러 수준일 때 성장정체를 경험하는 구간이 나타나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다”며 “그러나 연구 결과 약 1만~1만1000달러와 1만5000~1만6000달러 등 두 개의 성장정체 구간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다만 “학력수준이 높은 국가와 수출상품 구성 상 고기술(high-tech) 상품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성장애로에 봉착할 가능성이 낮다”며 “중소득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생산상품 구성의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조연설자인 에릭 리퍼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는 ‘최적 통화 재정정책 조합에서 인플레이션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조세 의존을 줄이고 정부 부채의 실질 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최적이 조합을 이룬다면 조세만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통화주의 정책을 집행할 때 국민 복리를 더욱 더 증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김준경 KDI 원장, 장용성 KAEA 부회장, 에릭 리퍼 교수, 윤택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해 ‘통화정책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개혁의 영향’ 등 2개의 전체 세션과 5개의 분과 세션에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