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국민소득 3만달러, 10년 후에나 가능"

지금과 같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1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선진국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넘어 가는데 평균 8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그 두 배인 15년 가량이 걸린다는 얘기다.

28일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인적자본 고도화 등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함정의 빠졌다는 진단이다. 그는 "지난 2007년 처음 2만달러를 넘어서고 5년간 2만3000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향후 3% 미만의 증가율이 계속 된다면(환율이 일정하다는 가정) 3만달러 도달에 10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그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인 8년을 맞추려면 올해부터 연 평균 7.6%씩 성장해야 한다"며 "올해 성장 전망치는 2.4%(한국은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이유로 들었다. 1990년대 7%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3.8%로 급락했고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 내수 위축, 양극화 현상도 또 다른 이유로 꼽았다.

김 위원은 △미래 성장동력 육성 △생태계 경쟁력 제고 △인적자본 고도화 △행복인프라 확충 △남북 경제협력 내실화 등의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