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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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국민 공감하면 증세 할 수도”… 첫 증세 가능성 언급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이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가진 3자회담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몇 차례 증세요구에도 꿈쩍 않던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복지공약 이행에...

2013-09-17 07:40
정기국회 ‘세제전쟁’ 스타트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관련 입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숫자만 바꾼 빵점짜리 재검토안”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세수확보 대안으로 소득세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내리고,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는 500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 등 부자증세를 요구했다.

2013-09-13 10:11
민주,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중소기업’ 제외 추진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2013 세제개편 국민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민주당에 건의사항 내용을 입법화 한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박주봉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대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은 6.21%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적으로 53.4%에 이르고 있기...

2013-09-10 14:17
[온라인 와글와글] 고소득자 증세에 “재산 대물림이 문제인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국은 소득 불평등보다 재산 불평등과 대물림이 심각한 나라다. 자기 노력으로 고소득자 됐어도 사실 개털인 경우 많다. 소득보다 재산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고소득자 = 부자? 재산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 증세’는 종부세 등 재산세 올리는 거죠. 쉬운 근로소득세만 만집니까” 등이라고 꼬집었다.

2013-09-06 11:16
"5억 초과에 45% 세율을"…고소득자 증세 논의 본격화

이 법안은 기존 최고 세율인 38%를 45%로 높이고 해당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올려 속칭 '슈퍼부자 증세안'으로 불리고 있다. 총급여 4천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현행 일괄 5%에서 총급여 1억~1억5천만원은 3%, 총급여 1억5천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현행...

2013-09-05 06:34
대기업 규제 풀려니… 與 ‘부자증세’ 만지작

9월 정기국회를 통해 부자증세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전월세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법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부자증세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활성화 법안과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맞바꾸기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2013-09-04 10:28
김한길 “헌정파괴 세력과 단호히 절연”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 서민 증세저지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헌정파괴 세력과 단호히 절연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축소한 죄가 털 끝 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필이면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2013-09-03 14:37
“경기활성화” vs “경제민주화” 경제법안 처리 안개 속

새누리당은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했고,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며 부자증세 등 경제민주화 차원의 후속입법을 준비 중이다. 양측 모두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에도 그 해법은 완전히 상반된다. 먼저 경기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해외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2013-09-02 08:49
與연찬회, 경색정국 해법 없이 마무리…‘이석기’도 화두

김 교수는 최근 증세로 논란이 된 세제개편에 대해 “부자에게만 세금을 거둬서는 감당이 안 되며 중산층에게도 거둬야 한다”며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정당이든 각자가 생각하는 정도의 복지재정이 얼마든 부자들에게만 물려선 안 된다”는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정쟁에 대해선 “정치권은 작은 꼬투리로 분노를 유발해 원인을...

2013-08-30 22:02
盧브레인 김병준 “부자들만 세금 거둬선 감당 안 돼… 중산층도 거둬야”

김 교수는 먼저 조세제도와 관련, “부자에게만 세금을 거둬서는 감당이 안 되며 중산층에게도 거둬야 한다”고 말해 부자증세에만 몰두해 온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정당이든 각자가 생각하는 정도의 복지재정이 얼마든 부자들에게만 물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부자도 세금을 적게 내지만 중산층도...

2013-08-30 08:27
[이투데이 토론회]김진표 “국가부채 늘더라도 재정투자 과감히 확대해야”

그러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미국 등 선진국은 부자증세를 추진했지만 한국은 거꾸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를 단행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부자감세에 대한 답을 만들지 않고선 증세에 대한 국민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가가치세 인상안에 대해선 “물가상승과 내수위축 리스크가 커...

2013-08-28 15:50
민병두, 당론보다 센 ‘슈퍼부자증세법’ 추진 논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과표구간 1억500만원에서 5억원 이하 40%, 5억원 이상은 45%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수퍼부자증세법’을 27일 발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고된다. 법안은 현재 5단계인 과표구간을 6단계로 늘리고 38%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민주당...

2013-08-26 07:52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갤럭시쏠림'에 커지는 삼성 위기감外

민주 '수퍼부자 증세법'발의 논란 △금융 -사금융 평균금리 年43%...100%도 많아 -가계대출 수도권에 60% 몰려 △산업 -포스코, 몽골서 '마법같은' 에너지 사업 - 삼성TV 30분기째 세계 1위 △기업&IT -외촉법 통과 언제되나...피마르는 SK김창근 -KT, KT DS 지분매각 추진 △中企·의료 -엠씨넥스"삼성전자ㆍ화웨이납품으로 최대 실적 기대...

2013-08-25 19:41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上. 장하준 “복지 제대로 안되면 성장도 못해… 장기플랜 세워야”

그는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수정하고, 복지 수준과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중산층 증세’란 반발이 일었다. “복지지출 수준과 재원마련 방안 등 장기적 전략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다. 예로 우리가 복지지출을 앞으로 30년 동안 어느 수준까지 올리고 이를 위해 세금은 대략 이런 식으로...

2013-08-22 11:0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朴대통령 "추석전후 이산가족 만나자" 外

주목…朴과 증세없는 복지 이견 -급했나…안철수 빨라졌네 △개성공단 정상화 -韓商·동남아기업 공략…개성공단 국제화 첫발 -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공동위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젠 대동강의 기적 일으킬 때② -‘신나개(신의주·나선·개성)’ 삼각편대를 北 경제개발 선봉에 세워라 -남북 손잡으면 4大 산업 시너지 커진다 △경제종합 -성형외과...

2013-08-15 20:43
野 “현오석, 아직도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몰라”

배 대변인은 “국민들은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고, 서민들은 소득수준에 맞게 세금을 내는 아주 기본적인 조세형평을 원한다”고 지적한 뒤 부자감세 기초 철회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고소득 탈루자 세금 부과 등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 △국정원 사찰예산 전액 삭감 △정부 부처의 숨어있는 불필요 예산 삭감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 단행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증세...

2013-08-15 19:59
與 “복지 축소”, 野 “부자 증세”… 靑은 예정대로

반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공약이었다”고 비판하면서도 복지확대가 시대적 흐름인 만큼,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국가정보원 예산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자체 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세법 개정안은 부자감세 철회에서 출발해...

2013-08-14 08:11
세제개편 논란 탓에… 부동산 관련 법안 장기표류

정부가 13일 세금부담 증가의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 수정안을 제시하자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없는 서민과 중산층 증세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국정감사도 국정원 불법댓글 사건·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등의 갈등뿐 아니라 '4대강 사업'에...

2013-08-14 07:10
[데스크 칼럼]16만원 증세의 무거움-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사실 개편안에는 부자들이 혜택을 더 보고 있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개편으로 추가되는 재원 전액을 근로장려세제(EITC) 등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한다는 괄목할 만한 내용도 담겨 있다.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세법개정 효과를 모두 계산해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 부담은 약 3조원 늘어나는...

2013-08-12 15:10
김한길, 세제개편안에 “서민 벼랑으로 내모는 증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과 슈퍼부자보다 중산층 서민에게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중산층·서민 우선 증세,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증세”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증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중산층·서민 우선 증세로 박근혜...

2013-08-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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