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세제개편안에 “서민 벼랑으로 내모는 증세”

입력 2013-08-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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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과 슈퍼부자보다 중산층 서민에게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중산층·서민 우선 증세,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증세”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증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중산층·서민 우선 증세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원칙과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공약한 점을 언급하며 “필요한 복지재원은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확언했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봉급쟁이를 봉으로 보는 세제안(봉봉세)”라며 “봉급쟁이, 중산층과 서민을 봉으로 여기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엉터리 세제개편안은 국회의 심의 대상 조차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세제개편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어 “세제개편의 정답은 재벌, 대기업의 부자감세 철회”라며 “대통령의 뜻인지, 새누리당의 뜻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부가 이야기하듯 당정청의 합작품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발대식을 갖고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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