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오석, 아직도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몰라”

민주당은 15일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인상과 최고세율 조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데 대해 “아직도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거쳐 오면서 무려 1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해졌다. 왜 세수가 부족해졌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경제 수장만이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루 만에 급조된 세법개정 수정안으로 대규모 세수가 부족해지지만 ‘경제를 빨리 회복해서 세수를 커버하겠다’고 했다”며 “다시 안일한 현실 감각을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대변인은 “국민들은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고, 서민들은 소득수준에 맞게 세금을 내는 아주 기본적인 조세형평을 원한다”고 지적한 뒤 부자감세 기초 철회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고소득 탈루자 세금 부과 등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 △국정원 사찰예산 전액 삭감 △정부 부처의 숨어있는 불필요 예산 삭감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 단행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증세 논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채운 뒤 ‘사회적 합의’에 의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며 “조세 정의 실현, 조세 민주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