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민 공감하면 증세 할 수도”… 첫 증세 가능성 언급

법인세 인상 요구엔 “법인세율 인상 안 된다는 게 내 소신”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이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가진 3자회담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몇 차례 증세요구에도 꿈쩍 않던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기가 그만큼 녹록치 않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다만 “지금 정부의 방침은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법인세 인상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 대표는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재정 5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MB 정부 때 부자 감세한 것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법인세율을 예전처럼 25%로 상향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MB 정부 때도 고소득층 감세는 없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황 대표는 “세수 부족을 경제 활성화로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성장률이 4%를 넘게 되면 세수 부족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