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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민등골 뺀다더니…野, 담뱃세-법인세 인상 ‘빅딜’ 준비

서민증세라 안 된다던 담뱃세 인상안을, 당이 요구해온 ‘부자감세 철회’ 법안과 ‘바꿔먹기’하겠다는 것이다. 이투데이가 22일 입수한 ‘담뱃세 인상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새정치연합 내부 문건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서민증세’이어서 반대한다는 기조를 세우면서도 적정 시점에 추진할 3가지 대응...

2014-09-22 10:59
김무성 대표, 부자감세 논란에 "부자들, 서민보다 세금 더 많이 내"

하기야 재벌이 나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겠지" "서민 증세니까 부자 감세는 아니라는 거지?" "부자 감세가 없다고? 얼마전 세제 개혁으로 우리 회사 세금이 7% 정도 줄었다던데..."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해선 "야당 출신 시도지사가...

2014-09-20 22:51
野 “정부 내년예산안, 무책임·반서민·무대책…임기말 재정파탄날라”

새정치연합 정책위,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은 재정파탄에 대한 무책임 예산,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 택한 반서민 예산, 복지디폴트에 처한 지방에 대한 무대책 예산”이라고 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012년 2조8000억, 2013년 8조5000억원, 올해 10조원 내외의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2014-09-18 12:12
[2015년도 예산안] 내년 예산 올해보다 20조 늘어난 376조…정부,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서민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담뱃세와 주민세 등이 인상된 만큼 소비세와 법인세 등 부자증세로 계층간 세부담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세금을 좀 늘려서 재정적자를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담뱃세나 주민세 등...

2014-09-18 09:46
[국회 경제포럼] 담뱃값, 인두세, 꼼수 증세

이명박 정부는 과감한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의 감세 규모는 법인세 35조732억원, 소득세 25조8893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82조2693억원에 달한다. 부자감세로 인해 적자재정 확대는 불가피해졌다. 반면,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OECD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그래서 보육, 주거, 건강보험, 국민연금...

2014-09-17 18:14
“간접세 인상 납세 정상화” vs “서민증세·부자감세 철회해야”

반면 야당은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서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주민세 증세의 타당성’ 관련 입법조사 회답 보고서 분석 결과, 주민세 증세가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높이고,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이날...

2014-09-16 10:07
野 기재위 “정부, 부자 대신 서민만 증세… 지금까지 4조2000억원 증세”

야당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비롯해 지방세 개편안 등의 정책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는 ‘부제증세는 없고 서민증세만 있는 복지’였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

2014-09-15 17:19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시민들 “최근 서민세 폭탄 정리해보니…”

또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해 “담배 피지 말라고 담배값 올리는 거면 주민세는 나라 밖으로 나가라고 올리는 거지?”(@geotree2***), “근데 골 때리는게 인구 5%만 낼 양도소득세 올라가던 거에 전 국민이 열불내고 난리가 났지만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별 문제없이 넘어갈 거 같다는 거.ㅋㅋ 부자들 방패막이는 잘 되지만 자기들 이익엔 별 신경 안 씀”(@NOT...

2014-09-12 20:15
담뱃세부터 주민세ㆍ자동차세 ‘줄인상’…서민증세 논란 ‘일파만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서민증세”라며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부자 증세 없이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라면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2014-09-12 16:06
[담뱃값의 정치경제학]여야, 정권 바뀔 때마다 ‘담뱃값 인상’ 소신도 오락가락

반대 논리도 노무현 정부에서 한나라당이 내놨던 것과 거의 일치한다.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누가 뭐래도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2014-09-12 10:24
[담뱃값의 정치경제학]국회전쟁 시작… 상임위선 與 1500원 vs 野 ‘논의불가’

그러나 세월호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고, 야당에선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대를 위한 우회 증세라며 논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 끝에 올해도 담뱃값 인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처리 여부는 주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달려 있어 이들의 입장이 중요하다. 본지가 12일...

2014-09-12 10:23
野 복지위 의원들 “정부 담뱃값 인상안, 흡연율 감소 목적 아냐”

이들은 또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이미 담배에 붙은 세금들 외에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더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확대 및 흡연피해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2014-09-11 20:12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흡연족 반발 확산

경실련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서민증세”라며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부자 증세 없이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다. 참여연대 역시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한다”면서 “이런 식의 증세는 결코 반갑지 않다”고 우려했다.

2014-09-11 18:36
새정치연합, 담뱃세 인상 반대…“서민 주머니 털어 세수 메우려 꼼수”

그러면서 “앞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민생을 핍박하는 정부의 이중적 행태가 담뱃값 인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며 “새정치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한 흡연억제정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서민증세로 부자감세의 방탄을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4-09-11 14:36
정부, 담배값 인상 재추진… 與 “올해 올릴 수 있을지…”

여야는 다소 온도차는 있으나 담뱃세 인상이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실상의 간접 증세라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면 상의할 것”이라면서도 “올해 안에 인상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만 해도 정부와 함께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지만...

2014-09-03 09:31
버거킹, 팀홀튼 인수ㆍ캐나다로 본사 이전…버핏 참여에 오바마 ‘곤경’

특히 미국 2위 갑부이면서도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있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조세회피’ 논란이 있는 버거킹 딜을 지원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버거킹은 이날 성명에서 팀홀튼을 약 114억 달러(약 11조59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버핏의 버크셔는 인수대금 가운데...

2014-08-27 08:09
[8월8일 주요뉴스] 오바마, 이라크 공습 승인ㆍ'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ㆍ카톡·라인, 중국서 차단 등

◇ 저소득ㆍ자영업자 못 보듬은 세법개정…서민증세ㆍ부자감세 논란 최경환 경제팀의 세제정책을 둘러싼 ‘서민증세’‘부자감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소비 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 과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8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2014-08-08 15:5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창조경제' 무한상상실 1년 '무한방치' 등

◇ "저소득ㆍ자영업자 혜택 없다"… 세법개정안 '서민증세' 논란 "세금우대저축 폐지ㆍ노란우산공제 조정 과세형평 훼손" 지적 최경환 경제팀의 세제정책을 둘러싼 ‘서민증세’‘부자감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소비 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 과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2014-08-08 10:44
저소득ㆍ자영업자 못 보듬은 세법개정…가속화되는 서민증세ㆍ부자감세 논란

최경환 경제팀의 세제정책을 둘러싼 ‘서민증세’‘부자감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소비 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 과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8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꽉 막힌 내수의 숨통을 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

2014-08-08 09:15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왜?…"부자들 세금회피 수단"

예ㆍ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져 이들 연령층에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3000만원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2014-08-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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