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위 “정부, 부자 대신 서민만 증세… 지금까지 4조2000억원 증세”

“‘세제정상화 사회적합의’ 논의 기구 필요”

야당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비롯해 지방세 개편안 등의 정책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는 ‘부제증세는 없고 서민증세만 있는 복지’였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 ‘세율인상 ‘증세없다’고 천명했지만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연이어 서민·중산층에 증세 계획을 발표해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증세 없다’던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2조8000억원,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4000억원을 증세해 지금까지 발표한 것 만 4조2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이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 축소 등을 통해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담뱃값 인상과 함께 개별소비세를 신설한 것을 두고 ‘중앙정부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담뱃세 중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962원이다. 전체 담배관련 세금 1550원 중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정부안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담뱃값이 인상되면 지방세는 1450원이 돼 전체 담배 관련 세금 3318원의 43%로 하락하면서 지방정부 재원에서 중앙정부 재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세제정상화 사회적합의’를 위한 논의 기구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또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소득주도 성장지원’을 통한 경제살리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가계소득 및 소비 증가를 통한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의 상생을 통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