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인상 납세 정상화” vs “서민증세·부자감세 철회해야”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비롯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증세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증세가 간접세에 집중돼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16일 국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안의 논쟁을 놓고 다양한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간접세를 일제히 올리고 나서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증세에는 주로 간접세에 몰려 있어 서민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저항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때문에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증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서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주민세 증세의 타당성’ 관련 입법조사 회답 보고서 분석 결과, 주민세 증세가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높이고,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을 골자로 한 조세개편안 등을 협의한다.

국회에서도 이날 담뱃값 인상을 두고 잇따라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과 이날 오전 ‘바람직한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 방안은?-담뱃값 인상의 효과와 우려되는 점’을 주제로 긴급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새누리당 윤영석·강기윤 의원이 공동으로 ‘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 찬성 측은 합리적인 수준의 일괄 인상 이후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소득 최하위계층(30.8%)이 상위계층(24.1%)보다 흡연율이 6.7%나 높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담배세금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 흡연자들의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나고 빈곤을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