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담뱃세 인상 반대…“서민 주머니 털어 세수 메우려 꼼수”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의 담뱃세 인상 방침에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담뱃세 인상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값인상’이라는 모호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담뱃값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 소득의 10%를 담배 소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TV 토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말해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음성 탈루소득을 찾아내는 노력을 먼저 하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명목상의 이유는 국민의 건강이지만, 결국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애꿎은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것”이라면서 “힘없는 서민들만 유탄을 맞게 됐다”고 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재정파탄의 주범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정파탄 정부가 부자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민증세를 하겠다는 게 오늘의 담뱃값 인사”라며 “세수부족을 메우려거든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민생을 핍박하는 정부의 이중적 행태가 담뱃값 인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며 “새정치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한 흡연억제정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서민증세로 부자감세의 방탄을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