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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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복지 예산 6.4% 증가, 올해 이어 역대 최고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된다. 내년에는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정 등을 중심으로 6만1000명이 추가로 수급자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5168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3855억원(5.1%) 늘어난다. 정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 일자리와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확대해 ‘일하는 복지’...

2011-10-05 13:15
[2011 국감]복지부, 내년 기초수급자 5만5천명 감축

대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6만1000명과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로써 지원이 필요한 1만5000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로 추가 발굴할 대상을 포함해 2만 명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삭감 사실은 빼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85%이하)로 수급자 보호를...

2011-09-29 18:25
내년 1인당 稅부담 535만원

우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해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정 등 근로 무능력자를 중심으로 6만1000명을 추가로 보호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5168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3855억원(5.1%) 늘어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2011-09-27 11:12
내년 예산안 326조1000억… 5.5% 증액

아울러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장애인과 노인 등 6만1000명이 기초수급권자로 새롭게 포함돼 생활비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 22만개 등 총 56만개의 일자리도 재정지원을 통해 만들어진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309조1000억원 대비 5.5% 증액한 326조1000억원으로 짜였다. 이...

2011-09-27 09:58
［2012 예산］보건ㆍ복지ㆍ노동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위해 근로 무능력가구 위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총 6만1000여명으로 예산은 2191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월 5만원 지원하고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도 3000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2011-09-27 08:00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6년 만에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여당이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하는데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4인 가구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의 월...

2011-09-09 17:58
기초생활수급자, 6만여명 새로 편입

당정은 8일 민생예산 당정협의를 갖고 부양의무자(자녀 혹은 부모)와 본인합산 소득기준을 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등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에 한해서만 185% 확대 적용키로 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양의무기준을 애초 15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이었고 당은 185%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었는데 논의 끝에 절충해서 이 같이...

2011-09-08 14:25
기초생활수급자 3만3000명 수급자격 잃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자 38만명 가운데 3만3000명의 수급자격을 박탈했다고 17일 밝혔다. 수급자격을 잃게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496명, 1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495명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은 딸과 사위의 월 소득이 무려...

2011-08-17 14:05
당정, 기초생활수급대상자 6~8만명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자녀 혹은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계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는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미만이어야 수급자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185%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2011-08-03 14:43
진수희, 기초수급자 탈락 제도 개선 약속

진수희 장관은 최근 전국 시·도 복지국장 회의에서 “억울한 기초수급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며 “기조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국가가 꼭 필요한 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지만, 억울하게 수급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 현장의 관심과 노력이...

2011-07-27 12:16
당정청,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에...

2011-07-20 17:21
김황식 “기초생활보장수급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이런 언급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 과정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은 한 60대 노인이 비관해 자살한 사례를 염두하고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선 “특정 지역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행사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전 국민이 즐기는...

2011-07-19 09:37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기초생보자 수급개선에 최소 2000억원 투입

실질적 수급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심의기준·절차도 개선한다. 이 경우 재산이 많은 약 100만명의 부양의무자가 제외되면서 그 만큼 많은 기초생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소득환산율 산정 시 금리수준을 감안하고 생업형 자동차 인정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ITC 대상 및...

2011-06-30 10:00
김성식,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법안 발의

당내 초선 소장파의 실질적 리더 격인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양 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본인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이라도 부양 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일 때만...

2011-05-15 13:26
[연말정산 Q&A] "12월에 결혼해도 기본공제 가능"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일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 없음) - 중도퇴직자는 언제...

2010-12-08 11:49
[Q&A] 근로장려금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2010-05-03 12:00
누락 소득공제 11일부터 개인 신청 가능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10일 다음날인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는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 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5년 5월까지는 누락 소득공제를 연중 환급신청할 수 있다. 2004년 분은...

2010-03-10 12:14
정부, 근로 무능력자 생계보호 지원 확대

복지부 관계자는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대상범위 확대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9-08-05 14:42
전국 46만 근로 무능력가구 한시생계비 지원 실시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전국적으로 46만 가구 100만 명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300만...

2009-05-19 15:54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자료 15일부터 제공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각 기업들은 15일부터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인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근로자...

2009-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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