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기초수급자 탈락 제도 개선 약속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초수급자 탈락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진수희 장관은 최근 전국 시·도 복지국장 회의에서 “억울한 기초수급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며 “기조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국가가 꼭 필요한 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지만, 억울하게 수급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 현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수급자 보호와 함께 소명 연장 기간까지 의료급여 지원 등이 유지되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기초수급자 150여 만명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해 10만 명 수급자가 급여 삭감 또는 탈락 대상을 확정했지만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한 노인 등 일부 대상자가 자살하는 등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당초 6월까지던 소명기간을 9월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