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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철도민영화 파업 해고는 부당” 판정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중노위가 해고자 99명 중 88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 내용을 6일 노조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이 2013년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된 99명 가운데 73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과 비교해 15명이 늘어난 것이다. 중노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코레일의 파업...

2015-03-10 15:39
대법 "선거개입 의혹에 수협 지점장 해고…부당한 징계"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B씨의 포괄적 사전 지시나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따라 화환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가 선관위 등에 제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B씨 결재 없이 화환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2015-02-25 12:35
법원 “동양, 절차 없이 임원 해고 부당… 1인당 800만~1330만원 지급하라”

동양그룹이 지난 2013년 말 구조조정 당시 미등기임원 7명에 대해 적법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동양의 미등기임원이었던 김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동양은 뒤늦게 미등기임원 7명에 10억원이 넘는 임금을...

2015-02-21 10:30
법원 "억지로 밥 먹인 보육교사 해고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부당해고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들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일해왔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1시까지를 점심시간, 1시 이후에는 수면과 휴식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2015-02-15 11:05
대법 "피에스엠씨 정리해고는 무효"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011년 말 정리해고된 '피에스엠씨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에서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앞서 피에스엠씨는 지난 2011년 상반기에 400억원의 적자를 내자 그해 11월 7일 노조 간부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 58명을...

2015-02-13 17:10
복수노조 설립으로 기존 노조 무력화…'노조 파괴' 인정 1,2심 엇갈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보쉬전장 해고자 정모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96년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보쉬전장에서 일해온 정씨는 201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보쉬전장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정씨는 2011년 말 성과급 지급에 관한...

2015-02-12 07:39
아르바이트생, 맥도날드에 뿔났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 앞에서 ‘맥도날드 규탄대회’를 열고 맥도날드의 부당해고와 이른바 ‘꺾기’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꺾기란 손님이 없는 시간에 아르바이트생을 일찍 퇴근시키거나 늦게 출근시킨 뒤 그만큼의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조는 이날 설명을 통해 “맥도날드는 관리직을...

2015-02-08 09:45
[론스타 사건] 美 사모펀드 론스타는 어떤 회사…매각 달인(?)

이에 대해 론스타는 불복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2년에는 "한국 정부가 부당한 차별 과세를 했다"며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에 43억 달러(약 4조6000억원)의 배상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테 장화식 대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론스타코리아 유회원(65) 대표의 형사재판에 탄원서를...

2015-02-05 09:58
권성민PD 해고 논란에 MBC, 노조 주장 반박 “누가 누구를 망나니라고 부르는가”

MBC가 권성민PD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전국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MBC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에 편향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동원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뒤 또 다시 해사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권성민PD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는 ‘또 다시 망나니...

2015-01-23 08:13
권성민PD 해고 소식에 MBC 노조 성명서 발표 “구성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여론에 귀를 닫겠다는 독재적 발상”

조합은 이번 징계를 한 개인에 대한 집요한 표적 징계이자 감정에 치우친 부당 해고로 규정한다. 경영진은 ‘괘씸하다’는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 뒷감당할 생각도 없이 경솔하게 망나니 칼춤을 추었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과 다름없다. 조합은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의 본래 자리를 되찾는 일에 즉각 나설 것이다. 그것은 MBC의 비정상을 바로 잡는 또 하나의...

2015-01-23 08:13
[스낵컬처 대표주자 웹툰] 판타지 대작 ‘신의 탑’ … 일상 속 웃음 ‘마음의 소리’

작가 특유의 개그코드와 10대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대사가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현실 비판물로는 최규석 작가의 ‘송곳’이 있다. ‘송곳’은 2002년 대형마트 까르푸에서 벌어진 노조 파업사태를 모델로 했다. 대형마트 과장 이수인이 자신의 비정규직 부하직원들에게 떨어진 부당해고 지시에 맞서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드는 과정을 담았다.

2015-01-16 10:21
코레일관광개발 노조간부 중징계...조합원 반발

노조 관계자는 "국회 토론회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발제자는 해고 통보를 받은 지부장이나 징계 당사자가 아니었다"며 "사측이 제시한 징계 사유가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번 처분을 '부당한 징계'로 규정, 강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2014-12-31 18:28
새정치 을지로위, C&M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이끌어

씨앤앰 사태는 지난 7월 ‘부당해고’된 하청업체 비정규직 100여명의 복직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노숙농성과 고공농성, 단식농성 등을 잇달아 벌여온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을지로위 소속 우원식, 김기식, 이학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씨앤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강고한 연대, 그리고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수많은...

2014-12-30 17:30
“맥도날드 꺽기 논란 강도날드다”…꺽기란? ‘강제 조퇴-늦게 출근 유도’

꺾기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해진 노동시간이 있음에도 강제로 '조퇴'를 시키거나 늦게 출근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시간당 임금을 받기 때문에, 강제로 조퇴하거나 늦게 출근하게 되면 그만큼 적은 돈을 받게된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알바노조는 맥도날드 역곡점 앞에서 기자회결을 열고 맥도날드의 부당해고와 열악한 처우를 규탄했다.

2014-12-18 17:27
맥도날드 꺽기 논란…알바노조, 부당해고+열악한 처우 규탄 "강도날드"

맥도날드 꺽기 논란…알바노조, 부당해고+열악한 처우 규탄 ‘강도날드’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가 꺽기 논란에 휩싸였다. 알바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맥도날드 DT점 앞에서 맥도날드의 근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알바노조는 조사발표에서 맥도날드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들이 근로계약서를 받아본 적 없다 52%, 꺽기 경험했다...

2014-12-18 16:22
대법원 "2년 넘게 일한 근로자라도 단시간 근로 섞였으면 해고 가능"

2011년 2월 마사회는 최씨를 해고했고, 최씨는 기간제법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최씨가 마사회에서 일한 기간은 총 2년 5개월 15일이었는데, 그 중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5개월 27일이었다. 기간제보호법이 정한 '2년'에 시간제 근로기간 12일이 겹치는 것을 문제삼아 마사회가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2014-12-11 07:48
정부. 복합임금제 검토...초반 호봉제→중반 성과급제→후반 피크제

정부는 또 기간제 근로자의 쪼개기 계약(반복 갱신 계약) 방지를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되면 남은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중이다. 민간자본 활용을 위해선 일부 사회기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2014-12-07 13:15
2014년 대한민국에서 ‘미생’으로 산다는 것은[배국남의 직격탄]

당신은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족에게도 말 못 한 채 술 한잔 하고 들어온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우는 아이를 떼어놓고 눈물 흘리며 직장으로 향하는 워킹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있는가. 오로지 회사에 살아남기 위해 궂은일 다하며 무시당하는 인턴의 처지를 살펴본 적 있는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성추행까지 당하다 계약만료...

2014-12-04 06:36
‘카트’ 염정아ㆍ문정희ㆍ김영애ㆍ천우희, 전 세대 응원 메시지 눈길

‘카트’는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이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상업영화 최초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 ‘카트’는 비정규직이라는 소재를 넘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그리며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주연배우 염정아, 문정희, 김영애...

2014-11-28 06:49
대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3명 해고 정당"

다만 가담횟수나 정도를 고려하면 YTN 해고 노조원 6명 중 권석재 전 노조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앞서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6명에 대한 해고를 전부 무효로...

2014-11-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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