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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소송' 곽상언 변호사 "요금산정 자료 부족한 채 가정용만 누진제 적용은 불합리… 항소 예정"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6일 패소했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누진제 소송' 첫 판결이다. 원고 측은 "가정용 전력량 소비가 많다는 이유로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누진제가...

2016-10-06 15:41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한 약관 유효" 첫 판결… 원고 측 항소 계획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 지 여부였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 씨 등은 "소비자들이...

2016-10-06 12:49
[속보]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어" 첫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10-06 10:10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도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한전은...

2016-10-05 08:09
경찰, '통신깡' 후 고리로 급전 대출한 일당 무더기 검거

서울 송파경찰서는 불법 대출을 해주고 통신요금 카드깡을 하거나 대포폰을 개통했다 처분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한모(31)씨 등 6명을 구속했다. 또 이모(41)씨 등 4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통신사 대리점을 차려놓고 문자 메시징 서비스 업체의 통신요금 수납을 대행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법인의 신용카드로...

2016-10-04 14:15
더민주 이찬열 "한국가스공사 엉뚱한 집에 36억 원 요금감면"

이찬열 의원은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지만 주소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환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허술한 관리와 시스템 부재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부당한 혜택이 돌아간 건 방만 경영이자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2016-10-04 13:19
이통사, 미래부 제안 ‘USIM 판매가격 인하’ 거부

각종 요금제와 유심가격 등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온 미래부가 구체적으로 인하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통3사는 8447만 개의 USIM을 사들였는데,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해보면 매출 총액은 7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이통3사가 업계...

2016-09-30 11:4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일

◆ 롯데家 신동주 17시간 조사후 귀가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의혹이 제기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에서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2016-09-02 08:08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차별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예전보다 단말기를 비싼 가격에 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케팅비 부담이 줄면 이통사가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개연성이 커 결국 보조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만 손해”라며 “단통법 일몰 시점을 앞당겨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요금...

2016-08-23 14:38
미래부, 저가요금제 보조금 지원확대 고시개정…16일부터 시행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앞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시행된 고시에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각 요금제 지원율 동일)하도록...

2016-08-15 12:00
[종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곽상언 변호사 "10원 달라"… 9월 첫 선고

곽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이기도 하지만 참가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일단 누진제의 부당함을 인정받은 뒤 승소하면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3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등 총 7건이 진행 중이다.

2016-08-11 17:13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이끄는 곽상언 변호사는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한전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반환받고,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게 곽 변호사의 바람이다. 곽 변호사는 가정과 산업에 공급되는 전기가...

2016-08-11 16:57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법정 다툼 9월 결론…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 줄 듯

40여년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 첫 사건의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소비자 정모 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정 씨 등을 대리하는 곽상언...

2016-08-11 16:21
“서민만 요금폭탄” vs “전체 가구 4% 불과”…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진실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참여 세대주는 9000명에 육박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ㆍ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킬로와트시(kWh)로, 5만3000원가량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ㆍ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름철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을...

2016-08-10 10:3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韓 58만원 vs 美 14만원… 서민 잡는 전기요금 누진제

“한국전력공사는 부당 징수한 전기요금 차액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곽상언 변호사, 8일 YTN 라디오에서) 결국,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힘을 뭉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내기로 한 겁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어제(8일) 하루만 46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2016-08-09 17:09
곽상언 변호사 “전기요금 누진제, 전체 가정 97%가 이미 적용받는 중”

8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이틀 전에는 하루에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인강 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400여 명이 넘어선 상태다. 이들 가운데...

2016-08-09 09:0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9일

◆ 전기요금 폭탄 '누진세'…시민들 한전에 집단소송 찜통 더위 속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은 시민들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평소 여름철이면 누진세로 10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지불했던 시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모이는 등...

2016-08-09 07:56
폭염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집단소송 참여 급증

8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이날 하루에만 620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810명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인강 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자 수만 2800명을 넘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2016-08-08 15:41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못참아"…정치권 지적에 민간 소송도 잇따라

7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소송대리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400여명이 넘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2016-08-08 09:11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부당사용 66건 적발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관 등기변경 불이행,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등 법인ㆍ시설 운영에 잘못된 사례 21건(32%),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수당 부당집행 등 회계규칙 위반 사례 18건(27%),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13건(20%), 후원금 집행 등을 잘못한 사례 9건(14%) 등 총...

2016-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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