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헤이글 장관은 필리핀에서 인도적 구호임무를 지원할 것을 미 태평양 사령부에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발레리 아모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국장은 이날 “유엔이 필리핀 태풍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필리핀의 유엔 기구들이 인도주의 기관들과 함께 정부의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박 의원 설명에 따르면, 서울청은 2009년 2월부터 동양 6개 계열사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은닉자금 2334억원 조성 △업무 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468억원 △ABS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313억원 △미국계 펀드인 (주)PK2의 이자비용 과다 유출 236억원 등의 혐의를 파악했다.
이어 서울청 조사4국은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특별...
이완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 내 업무지시를 파악해보니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보다는 자잘한 내용의 업무지시가 대다수였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윤진숙 장관의 ‘우왕좌왕’은 계속됐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해수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우 의원은 특히 “재외공관 조리사였던 A씨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 1일부로 한 재외공관에 파견됐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회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사 부인을 위해 식사준비가 주 업무였다”고 지적했다.
근무 범위에 있어서도 손님안내, 전화 응대를 포함한 기타 직무에 필요한 공관장(배우자)의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부당한...
정책의 부당성을 과감하고 예리하게 비판해 10년간의 좌파 정권을 퇴진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신학용 교문위원장이 “일단 업무보고를 시작했으니 중간에 끊지 말자”고 중재해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증인채택을 두고도 야당은 우편향 논란이 인 교학사 집필진 중 교육부의 수정·보완 지시를 거부한 현직 교사들을 채택할 것을, 여당은...
이어 △원활한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기술지도 등이 필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장소와 원청의 분리 △원청이 작업 물량 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 대표 등이 자체적으로 작업배치와 변경권을 행사하고 있고 △협력 업체 대표가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회 등을 통해 개별적·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이들은 양 전 원장이‘감사업무 처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덮어버리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4대강의 진실은 엄연하다”면서“박근혜 정부는 4대강의 진실을 정치적 흥정물로 만드는 행위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흔드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감사원장이 사퇴에 이르게 된 배경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부당강요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밝힌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운송료에 있어서 매일유업이 결정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매일유업이 일방적으로 타 공장으로의 근무지를 옮기라고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매일유업이 정리해고하면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매일유업 화물운수 노동자 측은 “갑에 대한 권리만...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태안해경에 고발했다.
학교 측은 고발장에서 "유스호스텔 측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도 체험 캠프와 관련해 미자격 교관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 교관들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닷물에 들어가도록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다만 서울고용청은 “피고발인이 21명인데 아직까지 기소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 부회장이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한 혐의 등과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를 포착했는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마트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 또는...
작업’ 지시를 받고 지난 2010년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팀 책임을 맡으면서 계열사 현황을 따지고 계열사 분할 작업도 추진했다. 그러나 공정위원장의 말 한 마디에 현재 팀 업무는 전면 중단된 상태. 수직계열화 차원의 업무 추진이 ‘일감 몰아주는 부당거래’로 오인됐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이런 일은 흔하다. 정부의 말 한 마디, 정책 하나에 기업은...
지분율 30%는 애초 공정위가 추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적발 때 총수일가가 지시에 관여했는지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비율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면 사익편취 의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것이다.
재계는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논의되자 해당 규제가 계열사들의...
이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24.9%)’ ‘욕설, 위협 등 폭언 (16.8%)’ ‘임금을 임의 변제 (14%)’ ‘법에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 지시(11.9%)’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9.9%)’‘물리적인 위협이나 폭행(7.1%)’등의 순이었다. 또 ‘성희롱, 스토킹(6.9%)’ ‘물품 강매, 선불금 강요(2.8%)’ 등의 의견도 있었다.
특히 ‘욕설, 위협 등...
부당한 업무 지시 때문에 화를 낸다는 응답이 20.6%로 2위에 올랐다. 이어 △초과업무(15.7%) △억울하게 혼날 때(15.2%) △의견차이(14.9%) △부하직원의 무시(5.1%)의 응답이 뒤따랐다.
직장에서 화내는 횟수로는 응답자의 32.4%가 일주일에 1~2회 화낸다고 답했다. 매일 화를 낸다는 직장인도 20.6%나 됐다.
직장에서 화가 났을 때 대처 방식으로는 '무조건 참는다'가...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주사와 자회사간의 업무 지시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지주 회장이 지주사나 계열사 임원을 통한 간접 지시나 인사 관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정권 눈치만 보다 바뀌면 물러나면 될 일= 금융지주사 회장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교체돼 왔다. 그 만큼 정치적인 자리였다.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제2금융권에 남아있는 연대보증 관행이 조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어떻게 보면 금융이 해야 될 의무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25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과 업무지시까지 하는 행태를 차단·개선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이 추진된다.
이는 금감원의 은행 종합검사 등에서 지주 회장의 지시로 추진된 업무임에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지주 회장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
정부는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 개입,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이뤄지는 업무지시 등을 차단하는 방안에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혁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5일 "지주사 회장이 자회사 인사를 좌우하고 일일이 업무지시까지 하는 행태를 뜯어고치는 게 이번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퇴사조치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마트는 본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일부 매장에서 행한 것같다. 자세한 현황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밝혀졌다”며 “정 회장을 국회로 불러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