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성공의 조건]‘낙하산 전유물’ 된 지주사… 제왕적 관행 폐해 심각

무소불위 권력 누리지만 책임은 나몰라라… 경영진 견제ㆍ주주이익 대변제도 마련 절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이 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주주는 있지만‘사주’가 없다 보니, 친정부 인사가 최고경영진에 선임되는‘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경영진의 독단경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도 경영진 견제는 커녕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자리 보존에만 신경쓰는‘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은행권의 정치 금융화는 임원 선임 등 내부 인사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의 등을 업은 금융지주 회장은 계열사의 경영을 쥐락펴락하는 등 제왕적 경영을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금융권의 MB정부 인사를 물갈이 하기 위해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으나 KDB금융지주 회장에 금융권 경험이 없는 친정부 인사를 선임해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이번‘창조금융 성공의 조건’기획을 통해 금융권의 지배구조 및 고질적 관행 문제를 심층해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주인 의식없는‘제왕적 회장’= 지난해 4대지주의 총자산은 1465조5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정부 예산(342조원)의 3배가 넘는다.

외형은 커졌지만 오랜 관치금융 속에서 한국금융은 여전히 낙후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정부 소유인 우리금융을 제외하고는 KB·신한·하나금융은 모두 국민연금이 1대 주주다. 하나금융의 주식은 9.35%나 갖고 있다.

KB와 신한금융은 각각 8.58%, 7.28%로 1대 주주다. 대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사회 결의를 추인해 주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지주사 최대주주가 사실상 정부라는 점은 전문영역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권을 잡게 되면 지주사 회장 자리는 전리품으로 전락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중에 따라 지주사 회장을 임명하고 이를 거스르는 인사는 금융당국의 입김에 의해 사라졌다.

정치적 뒷 배경을 둔 지주사 회장들의 권력은 막강하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자회사의 경영 및 인사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다.

반면 무소불위의 힘에 비해 책임은 미미하다. 구두 지시가 보편화된 관행 탓이다. 회장의 특별지시의 경우 문서화보다는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질수 밖에 없다. 현행 법상 공식문서가 아닌 간접지시 등은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주사와 자회사간의 업무 지시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지주 회장이 지주사나 계열사 임원을 통한 간접 지시나 인사 관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정권 눈치만 보다 바뀌면 물러나면 될 일= 금융지주사 회장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교체돼 왔다. 그 만큼 정치적인 자리였다.

일각에서 지주 회장자리를 ‘낙하산 놀이터’라고 비아냥 거리는 이유다.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인사권에서 비용의 집행까지 경영전반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일부 자회사 부실이 타 자회사로 전이,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간의 갈등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문제는 임기를 채우기도 힘든 낙하산 경영자들이 정권의 눈치만 보다 아무런 책임없이 물러나는 일을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장 위의 은행장 역할을 자청하면서 지나친 권한행사로 수억~수십억원의 고액 연봉을 받으며 자리보전을 해왔다.

지난 MB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지주 회장이 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해 어윤대 KB금융, 이팔성 우리금융, 강만수 KDB산은금융 등 4명의 지주 회장이 이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 때문에 그 자리에 안게 됐다.

이는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성보다 정치권 줄대기에 따라 자리를 꾀차는 후진적 지배구조다. 지주사 회장을 내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치권, 금융당국이 다양한 경로로 개입하다 보니, 회장에 선임된 이후 인사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정부와 정치권의 후원보다 든든한 백이 있다. 바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다는 사외이사다. 금융지주사 경영진과 사외이사진이 결탁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지난달 28일 막을 내린 KB·우리·신한·하나 등 4대 금융지주 정기주총에서 대부분의 사외이사가 재선임 됐다.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역할수행 평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경영진과 이사회를 견제하면서 대다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