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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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유연성보다 근로자 보호만 무게”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정규직과 동등해질 경우 임금을 비롯해 4대 보험, 복지비 등 간접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시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이) 법으로 강제되면 어쩔 수 없이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를 줄일...

2013-10-24 10:20
서울시, 2015년 '복지 디폴트' 가능성

서울시는 13일 '연간 복지비 지출 규모(추계) 보고서'에서 2015년 서울시와 자치구가 복지와 관련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6457억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에 3257억원, 기초연금에 2798억원이 더 필요하고 장애연금과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도 올해보다 각각 271억원, 170억원 더 부담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2013-10-13 19:33
서울시, 무상보육 지방채발행 결정…앞으로는 어쩌나

무상보육을 포함한 복지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원은 늘지 않게 되면서 재원 마련에 결국 적신호가 켜졌고 이는 곧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으로 번지게 된 것.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총 소요예산은 1조656억원, 확보한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6948억원으로 3708억원이 부족하다. 중앙정부가 추경을 전제로 추가...

2013-09-05 16:40
황우여 “지방공약 소홀히 하는 우 범해선 안돼”

최 원내대표는 “지방에서 경기악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복지비 충당을 위해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취득세 인하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여러 어려움이 많겠으나 중앙당,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야 지방세수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며...

2013-08-27 18:45
“지방재정 살리려면 시·군 통폐합하고 공기업 신설 억제해야”

최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135조원 재원 마련 대책에 지방비 부담증가에 따른 대책은 누락돼 있는 바,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복지비 등 지자체의 지출증가에 따른 재원소요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건전재정포럼은 지난 2012년 9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2013-08-27 17:15
[미리보는 조간 경제지] 연소득 5500만원까지 증세 '제로' 外

'증세없는 복지' 벌써 펑크 -'사망자 32만명' 복지비 640억 타갔다 -삼성 '창조경제재단' 5천억규모 출범 △日 방사능유출 르포 -불안과 체념사이 日..외출땐 생수병 챙기고 스시집선 장사진 -버섯ㆍ산나물 방사능수치 여전히 높아 △국제 -세계는 지금 세금과 전쟁중..일본은 법인세 인하 추진, 美기업은 '세금 엑소더스' -멕시코, 75년 '에너지 독점' 깬다...

2013-08-13 21:02
서울시 내년 잠정예산 16조1873억…예산 복지 늘고, 문화 줄고

서울시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비를 크게 늘리는 쪽으로 무게를 잡자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한도액이 늘어난 부분은 대개 영유아 무상보육 부담금, 지방채 상환금 등 법정의무경비가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출예산...

2013-08-05 17:51
[종합] 지역공약에 與 “원안추진”- 野 “공약 뒤집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사업기획이나 재원부담에서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복지비 부담 증가, 지방세수 급감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재성 의원은 “차기 정부와 국민에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평했다.

2013-07-05 19:46
지자체 비리 근절…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구축

올해 인천광역시(서구·부평구·옹진군)에 시범운영 후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에 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비 횡령 등의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연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자기진단(Self-Check)제도’를 통해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표에 의해 협업 및 업무처리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한다. 이는 청백...

2013-06-24 10:00
지자체 재정자립도 51.1% ‘역대 최악’…서울 최고-전남 최저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가 폭보다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로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더 많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지방세의 규모가 영세하고, 지자체 간 불균형도 심화해 문제”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는 전체 244개 중 90.2%인 220개에 달했다.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

2013-04-10 08:58
국책연구기관, MB정부 평가 “경제위기 극복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대응해야”

◇복지비·의료비·공적연금 등 지출 급증에 대비해야= 보고서는 향후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취약계층의 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의료비 또한 향후 복지재정을 위협하는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2000년 4.5%에서 2010년 7.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OECD 평균치 9.5%보다...

2012-11-19 10:20
라가르드 vs. 쇼이블레, 유로존 긴축 놓고 대립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국가들은 경제 성장이 기대보다 악화한 상황에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면서 “유로존은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서 더 높은 복지비 지출이나 세수를 낮추는 등 ‘자동안전장치(automatic stabilisers)’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때때로 (재정적자 감축 시한에) 추가 시간을 주는 것이 나을 수...

2012-10-12 10:48
[마켓 리더]홍성국 KDB대우증권 전무 "매력덩어리 국내 기업 창조경영으로 레벨업해야"

일부 전문가들은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해 재정 불균형 심화됐다는데 최근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 센터장은 “디레버리징(부채축소)를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들들도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조경제에 집중하라=홍 센터장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경쟁력을 높게...

2012-09-04 09:46
“햇살론 대출, 서민 부채관리도 함께 돼야”

서민금융지원은 정부의 재정영역인 복지분야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 전문가는 서민금융으로 주택 및 창업 자금 등을 활용케 하고 생활비와 의료비 등 긴급자금은 복지비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민금융을 통해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거나 기존의 가계 고정비용이 줄어들어야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리면...

2012-08-06 09:43
정부-지자체, 무상보육 줄다리기에 엄마들만 ‘갈팡질팡’

하지만 지자체 측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영유아보육예산은 총 4조84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4500억원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정부는 1조8000억원 가량의 예산만을 확보해...

2012-08-03 09:48
정부출연기관 한중연 ‘방만운영’ 백태

또 연구사업비를 떼어내 교직원 복지비로 나눠 주기도 했다. 부설 한국학대학원 교수에게 매년 1억 원의 연가보상비를 불법적으로 지급했고 부원장과 대학원장에게는 근거도 없이 호봉을 올려 8831만 원을 더 줬다. 아울러 수업을 전혀 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는 ‘놀고 먹는 교수’가 27명이나 됐다. 한국학대학원은 학생정원을 감안하면 교수 16명이 적당한데도...

2012-07-11 09:45
0~2세 무상보육 예비비 지원 미지수

국가가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수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보조율을 10% 포인트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예비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건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 정치권과 지자체의 요구대로 예비비를 지원하려면 일시적으로 시행령을 고쳤다가 다시 원상복구 해야 하는 절차상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섣불리 지원했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예산 투입...

2012-07-10 08:29
[제3연륙교 건설 표류 왜?]‘부도 위기’ 인천시 MRG 부담할 수 있나

지급을 미루고 있는 민간 공사비와 사회복지금 등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지급하지 못한 각종 대형공사의 민간 공사비와 복지비 등이 5000여억원에 달한다. 매월 1000억원씩 늘어 연말께는 1조2000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이미 공사가 진행된 공정률 기준으로 1000여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사실상...

2012-05-31 09:45
신제윤 “북 도발 영향 제한적…새로운 도발 주시”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2일 총선결과에 대해 같은 날 복지비 지출이 예상되지만 재정건전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미 미사일 발사가 예상돼 있음에도 긍정적인 신용등급 평가 전망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신 차관은 전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2일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북한 관련 리스크가...

2012-04-13 11:29
박원순의 꼼수?…예산기준 변경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은 사업비 대비가 아닌 총계예산 대비로 2011년 21.4%에서 2014년까지 30%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사업비를 기준으로 부문별 투자규모를 산출해 왔으나,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실제사용 가능한 예산규모(순계예산)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비(구성비)를 산출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2011-1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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