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vs. 쇼이블레, 유로존 긴축 놓고 대립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유로존 긴축을 놓고 충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IMF 연차총회에서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긴축안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그러나 이에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긴축안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끈다고 강조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중기적 목표를 정해놓고 한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국가들은 경제 성장이 기대보다 악화한 상황에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면서 “유로존은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서 더 높은 복지비 지출이나 세수를 낮추는 등 ‘자동안전장치(automatic stabilisers)’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때때로 (재정적자 감축 시한에) 추가 시간을 주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면서 “국가들이 동시에 예산을 삭감하면 긴축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증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가르드의 이같은 입장은 유로존 정상들과 상반된다.

유로존은 스페인과 그리스의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화된 긴축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가르드는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2년 연장해야 한다”면서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 연기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자동안전장치(automatic stabilisers)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 소득이나 가격변동의 폭을 좁히는데 필요한 경제상의 완충장치를 일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