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꼼수?…예산기준 변경

순수사업비 방식서 순계방식으로…과다복지 예산 비판 피하기 의혹

서울시가 예산안의 통계기준을 기존 순수사업비 방식에서 순계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나‘과다 복지’논란을 빚고 있는 박원순식(式)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0월 27일 당선 직후부터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시, 시·산하 2800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약으로 내건 복지정책의 실행에 들어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보다 5.9% 늘어난 총 21조7973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확정했다. 시는 이중 복지예산이 5조1646억원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복지 등 각 사업부문의 예산 비중을 산정할때 기준을 그 동안‘순수사업비’로 해 왔지만 이번 예산안을 발표할 때는 순계예산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하면 시의 올해 복지예산 비중은 24%로 순수사업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인 28.9%보다 크게 줄어들고, 내년 예산 역시 31.1%에서 26%로 큰 차이가 난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부터 “20%대 초반에 불과한 복지예산을 30%까지 증액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오 전 시장의 복지예산을 순수사업비예산 방식으로 하면 28.9%에 달하기 때문에 박 시장의 공약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 공약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은 사업비 대비가 아닌 총계예산 대비로 2011년 21.4%에서 2014년까지 30%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사업비를 기준으로 부문별 투자규모를 산출해 왔으나,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실제사용 가능한 예산규모(순계예산)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비(구성비)를 산출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복지비를 축소시키거나 과장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기준을 바꿨음에도 발표 당시 이를 밝히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하기 가지 않는다. 시가 배포한 예산안 자료엔 통계기준 변경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와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