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유연성보다 근로자 보호만 무게”

‘청년인턴 등 실패정책 답습’ 우려도

정부의 고용률 70% 일자리 정책을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처한 현실은 무시한 채 수치만 채우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24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이 잘못됐다”며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 근로자 보호에만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풀타임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를 우선 보호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재계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오히려 노동시장을 경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정규직과 동등해질 경우 임금을 비롯해 4대 보험, 복지비 등 간접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시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이) 법으로 강제되면 어쩔 수 없이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재계가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우려하는 또 다른 부분은 청년인턴제 등 과거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것. 과거 MB정부에서 추진한 청년인턴제는 임시직 일자리를 늘려 취업자 통계 숫자만 부풀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년인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무의 비연속성이다. 대다수의 민간기업(공기업)들은 근무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에 불과한 청년인턴들에게 허드렛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년인턴들 역시 이력서 경력란에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예산이 ‘눈먼 돈’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청년인턴제는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무시한 대표적 비현실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꼽힌다”면서 “시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으로 구직자가 몰린다 해도 기업이 뽑을 여력이 안 되는데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