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MB정부 평가 “경제위기 극복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대응해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배가해야”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이명박 정부 5년 임기를 평가하는 570여쪽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현 정부가 출범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정책을 위기극복에 집중시켰으며 그 결과 예상을 넘는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위기 극복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정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주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24개 연구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단행본 보고서 ‘경제사회 지표 변화로 본 대한민국’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는 350여개의 경제사회 통계지표를 통해 지난 5년 간의 정부 정책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4%대 초반 잠재성장률 악화 가능성 높아 = 보고서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4%대 초반으로 낮아진 상태며 위기 이후 대외여건의 악화가 지속돼 중장기 성장률 전망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가운데 장기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교역재 부문이 지나치게 특화돼 있는 산업구조 전반을 개선,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2008년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거시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 재정, 지출 줄여 건정성 확보해야 =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은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가 2007년 299억2000억원에서 2010년 39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는 지출 확대정책을 축소하는 등 재정정책의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또 새로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기도 한다는 것.

◇주택정책은 공급 위주의 정책 탈피해야 = 주택정책이 공급 위주보다는 자가점유와 주택매입·임대가격 측면에서의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현 주택정책이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주택보급률은 2002년에 이미 100%를 초과했으며 2008~2010년 연간 주택건설 호수가 37만~38만호 수준으로 주택 공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주택 자가점유율은 1995·2000·2005·2010년에 5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해왔고, 자가소유 비율은 2005년 60.3%, 2010년 61.3%로 60%를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 가격지수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복지비·의료비·공적연금 등 지출 급증에 대비해야= 보고서는 향후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취약계층의 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의료비 또한 향후 복지재정을 위협하는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2000년 4.5%에서 2010년 7.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OECD 평균치 9.5%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0~2010년간 우리나라 의료비 실질증가율은 9.0%로 OECD 평균 4.5%의 두 배에 달한다는 것.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201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31.7%가 받고 있으나 평균수명 연장으로 연금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복지비 등의 지출 효율화와 수입확대 노력을 통해 적정수지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고령자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인적 성장과 발달 촉진하는 교육 돼야 = 한국 초중등학생들의 성적은 각종 국제 학업성취도 조사, 올림피아드 등 국제대회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이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과 태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공동체 역량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성인들의 민주교육, 시민역량과 사회성 수준도 하위권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 교육이 인재개발과 경제성장에는 기여했지만, 참된 교육적 성취와 사회발전에는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이 우수인재 양성, 수월성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교육이 그 역할을 담당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1부 ‘정책성과 종합’, 2부 ‘정책분야별 경제사회 지표 변화’ 및 24개 산하 연구기관이 관련 분야별로 참여한 3부 ‘정책분야별 정책성과 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