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지방채발행 결정…앞으로는 어쩌나

서울시 채무 18조4965억,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영유아 보육법 통과시켜달라 호소

서울시가 결국 지방채 발행,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메꿀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시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무상보육 부담률을 20%에서 40%로 인상하지 않는다면 보육대란은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라 논란을 예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빚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해 뛰어 온 서울시가 다시 새로운 빚을 짊어져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며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은 이미 지난달 바닥을 드러냈다. 이에 이달부터 자치구가 지급하는 무상보육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자체 추경을 편성한 강남·서초·중구·종로·구로 등 5개 자치구와 여력이 있는 일부 구를 제외하고 무상보육 사업을 사실상 중단해야 하는 위기를 맞았다.

사실 보육대란에 대한 걱정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예견됐었다.

전면 무상보육 도입에 따른 국비 예산은 처음보다 7000억원 가량 증가된 3조 5000억원이고 지자체의 추가 부담 금액도 약 1조 4000억원이다.

무상보육을 포함한 복지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원은 늘지 않게 되면서 재원 마련에 결국 적신호가 켜졌고 이는 곧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으로 번지게 된 것.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총 소요예산은 1조656억원, 확보한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6948억원으로 3708억원이 부족하다. 중앙정부가 추경을 전제로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1355억원을 투입해도 2353억원(시비 1570억, 구비 783억)이 모자라다.

서울시는 약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구가 부담해야 하는 783억원까지 떠안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앞으로 매년 1조원이 넘는 무상보육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점이다. 현재 서울시의 채무(산하 기관 포함)는 18조4965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기관장들은 무상보육 대란을 피할 최선책으로 현재 서울 20％, 지방 50％인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각각 40％, 70％로 올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켰지만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개월째 보류 중에 있다.

박 시장은 "10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을 꼭 통과시켜달라. 그 길만이 무상보육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어 이 법안이 무사히 통과 될지의 여부는 난망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