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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건보 재정전망… 보험료만 올랐다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총진료비 중 건보 부담 비율)도 65%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5%)보다 낮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 등 공급자들에게 돌아가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2.37%로 확정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상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지원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기로 돼 있지만 최근 9년(2007...

2016-07-08 10:47
더민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이번주 중 제출

이어 변 의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는 대책에 (다른 당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서 직장ㆍ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등 구분을 폐지하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2016-07-05 21:05
65세 이상 어르신 건보 보장성 확대…소득 수준 개선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 67.5%에서 2014년 70.6%로 3.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3년 4분기 48%에서 2014년 4분기 44%로 4%포인트 하락하는 등 노인의 건강과 소득보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인구 증가, 수명 연장 등으로 만 65세 이상...

2016-05-18 12:00
작년 건강보험 재정흑자 3조, 누적 흑자 16조…직장인만 건보료 폭탄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줄이고 상급병실료를 개선하는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날 밝혔다.

2016-04-20 08:57
뒷걸음질하던 건보 보장률 63% 상승 전환…OECD 평균 75%에 못 미쳐

최근(2010~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유입되는 신의료기술 등으로 비급여 증가(15.8→18%)가 더 빠르게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이번에 건보 보장률이 상승한 원인은 정부가 2014년 8~9월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와 상급병실료 개선(일반병상 건보적용 확대)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2016-04-19 12:00
암환자 의료비 줄었나…국립암센터 2년새 암환자 비급여 의료 21% 감소

암종 별로 국립암센터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유방암 79.2%, 폐암 78.9%, 대장암 77.7%, 간암 7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에 비해 △대장암 6.5%포인트 △유방암 4.8%포인트 △위암 3.6%포인트 △폐암 3.0%포인트 순으로 높아져서 대장암과 유방암 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직장절제술을...

2016-03-20 12:08
[르포] 건보공단, 원주시대 개막... 혁신도시에 우뚝선 신사옥 가보니

성 이사장은 2018년 보장률 68%대 진입을 이루고, 나아가 국민이 만족하는 보장성 수준의 기초를 닦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2018년까지 신규 보장성 강화 사업비 7.4조원을 포함해 약 27조원의 보험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2006년 공단부담금(급여비)은 21조원에서 2013년 39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보장률은 64.5%에서 62%로 떨어졌다. 가계직접부담...

2016-03-09 18:15
"상급병실차액 등 비급여 진료비, 눈에 띄는 곳에 붙여야"

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비급여 진료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2015-12-19 20:29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10% 넘으면 빈곤 확률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 약 78%에 견줘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후퇴하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점점...

2015-11-20 06:42
외국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안내고 건보 혜택…형평성 논란

2013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에 그치며, 본인부담률은 38%에 달한다. 총 진료비 중에서 평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62%만 부담하고, 환자 자신이 나머지 38%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환자 자신의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등에게도 의료이용에...

2015-10-27 09:57
[2015 국감] "건보재정 흑자 16조...보장률은 후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 약 78%과 비교했을 때에도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후퇴하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다....

2015-09-23 09:09
[건보공단]내년부터 의료비 99.3% 급여항목 적용…환자 1인당 부담액 64% 뚝

지난해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의료비 부담이 경감이 되어 본인 부담금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고 보장률도 6% 정도 상승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많은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저소득층 분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며 “2016년까지는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아울러 다른 질환들도 ‘건강보험...

2015-08-27 11:00
공적 연금 보장 수준 16.3% OECD 최하위...노년에도 일해야

이는 한국의 공적 이전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보장률이 낮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 노인 소득 중 연금을 비롯한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16.3%에 불과해 칠레를 제외한 다른 모든 OECD 국가보다 적다.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공적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노인의 36%에 불과하다. 임 부연구위원은 “향후...

2015-08-20 17:07
건강보험료 매년 오르지만 보장률은 4년째 하락

건보공단은 “2013년은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등 주요국정과제의 신규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이라며 “2014년부터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으로 보장률이 약 1.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및 5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75.7%, 74.4%로 하락했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2015-07-10 12:39
[국회경제포럼] 연금불통의 청와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시점을 늦추기 위해 기금 투자수익률 제고 등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 간 국민연금 소득보장률 50% 인상 합의에 대해 1702조원의 세금폭탄, 보험료폭탄을 운운하며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그동안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와 관련해 예산절감, 지하경제 양성화...

2015-05-20 10:31
“실손보험, 무조건 막차타기는 금물”

손보업계 관계자는 “90% 보장상품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없고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며“현재도 판매되고 있는‘80% 의료비 보장 상품’은 보험료가 90% 보장상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평소 자주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높은 보장률을 위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실손보험...

2015-03-30 10:27
건보재정 사상최대치인데…병원못가는 환자는 증가

실제로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보장률은 2008년 62.6%에서 2012년 62.5%, 2013년 62.5%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적 적립금을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매년 돈을 남겨서...

2015-02-22 09:41
건강보험, 곳간 쌓여가는데…보장 수준은 '그대로'

그런데도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의료비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보장률은 최근 3년간 하락세를 보이다 2008년 62.6%에서 2012년 62.5%로 떨어진 데 이어 2013년말 현재 62.5%에 머물렀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건강보험공단 발표 보장률은 62.0%였지만...

2015-02-16 16:06
[시니어 재테크] “스마트해진 고객 요구에 맞춰 파생상품배당주 담아 수익 추구”

실제 최근 지점을 찾는 시니어 고객들도 원금 보장률이 높은 ELS와 롱쇼트펀드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고객이 100%의 상품을 저한테 맡긴다면 1년 단위의 원금 90%보장형 ELS와 월지급형 ELS에 30%, 그리고 향후 후강퉁 개막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중국펀드와 연금펀드에 각각 20%, 10년만기 연평균 3%의 수익이 나는 대형은행 후순위채에 15...

2014-11-04 10:07
건보재정 누적수지 사상 최고치 12조 넘어서…보장성은 갈수록 하락

문제는 건보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65%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8년 62% △2009년 64% △2010년 62.7% △2011년 63% △2012년 62.5% 등 60% 대 초반을 이어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확대한다는 여러 정책들을...

2014-10-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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