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매년 오르지만 보장률은 4년째 하락

건강보험 보장률이 4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혐료가 매년 오르면서 누적 적립금이 13조원을 넘어섰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급여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0%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2009년 동결 이후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인상됐다.

건강보험은 현재 최고 흑자 규모를 기록중이다. 3월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13조878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0.9%로 올렸다.

지난해 신규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재정은 3대 비급여제도 개선에 8000억 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4000억 원 등 1조2000억 원이다. 그럼에도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건보공단은 “2013년은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등 주요국정과제의 신규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이라며 “2014년부터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으로 보장률이 약 1.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및 5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75.7%, 74.4%로 하락했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 목록에 암 관련 질환이 대부분(약 67%)을 차지하고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암 보장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건보공단은 해석했다.

한편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1215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추출해 전년도(2013년) 12월에 발생된 326만 건의 진료비를 조사·분석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