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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3-4개월분이라도 편성해달라" 호소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치를 편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지난달 27일 의총 안건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의총은 오는 2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어린이집은 정부가 부담할 몫이라며 편성하지 않은 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은 편성했다. 그러나...

2016-02-01 14:12
국민의당 "1월 임시국회내 법안·선거구획정해야"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한 보육대란과 관련해 국회와 청와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회의를 구성할 것을 추가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번 국회 본회의 파행에 대해 여야 정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번에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 다른 법을 연계해서 발목잡는 일을...

2016-01-31 12:23
'썰전' 전원책 "유시민만 미남 만들고…투정 '왜?'

나는 왜 저렇냐"며 귀여운 투정을 부렸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는 "원판불변의 법칙이다"라고 대답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28일 방송되는 '썰전'에서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아동학대'의 실태와 보육대란을 놓고 벌인 두 패널들의 뜨거운 설전, 검찰의 MB 측근 계좌 추적 파문 등을 다룬다. 썰전, 전원책

2016-01-28 21:40
여야, ‘보육대란’ 충돌…“예산 있어” vs “약속 지켜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6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및 아동학대 문제 관련 현안보고에서는 ‘보육대란’의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2016-01-26 15:35
국민의당 “파견법 반대…서비스법, 보건의료 제외해야”

이는 앞서 안철수 의원이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라진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안 의원은 초단기적으로 보육정책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책임 여부가 중앙이냐 지방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또한 창당 시 1호...

2016-01-25 14:30
정부 "'청년배당' 성남시, 세금낭비.포퓰리즘에 무책임"

복지부 등은 보육대란과 관련해서도 "성남시가 경기도의 누리과정 2개월치에 대한 준예산 집행의지를 밝혔지만, 이런 대안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 광역지자체장 고발을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등은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2016-01-22 18:46
문재인 “총선 승리 위해 백의종군 김종인 돕겠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보육대란을 외면하면서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고 ㅁ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현실을 너무 모르는, 다른 세상에 사는 분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보육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감들과...

2016-01-22 10:20
'보육대란' 가시화…정부 지원금 끊기면 학부모 추가 부담 얼마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이 유치원들에 미지급되면서 그동안 우려됐던 '보육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당장 수십만원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고, 교사들은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까...

2016-01-21 14:19
이종걸 “박 대통령 서명운동, 사실상 선거법 위반”

보육대란과 관련해서는 “무상 보육에 대해서는 공약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며, 예비비로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테러방지법 원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원안대로라면 국가정보원의 비대화로 전국민 감시통제체제가 완성될 것”이라며 “국민안전처나 국무총리실 중심의 테러방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맞섰다. 테러방지법...

2016-01-21 10:42
與, 교육청 누리과정 편성 촉구… “아이들 볼모삼지 말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일부 지역의 교육청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보육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 “조속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제 때 지급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2016-01-20 16:05
'보육대란' 임박 속 이준식-교육감 첫 대면…입장차만 확인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일부 지역에서 보육현장의 혼란이 임박한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18일 첫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공언했던 만큼 이날 만남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

2016-01-18 17:56
"보육대란 막자"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경기도 평택시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6개월분 예산 102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이르면 이달 말께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선제적으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ㆍ집행키로 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위배 돼 불이익을 받게 될...

2016-01-13 11:13
더민주, 새누리당에 ‘누리과정 비상대책회의’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여야 비상대책 회의’를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더민주 누리과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누리과정 담당 의원을 포함해 긴급한...

2016-01-12 20:27
탈출구 없는 누리과정 예산파행… 보육대란 눈앞

이번주까지 누리과정(3~5세)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에서 ‘보육대란’이 발생한다. 보통 유치원은 매달 20~25일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당장 이달부터 지원이 끊기면 부모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 간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2016-01-12 10:46
'보육대란' 코앞…교육부 "누리예산 편성 가능" vs 교육청 "일방 주장"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기...

2016-01-11 18:24
이준식 후보자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서 편성 가능하다"

이어 "보육대란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같은당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는 "교육감들을 만나 현재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국정이라는 편찬 체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2016-01-07 12:46
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 겁박해 보육책임 떠넘기려" 정부 비난

이들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한 충정으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여야와 정부대표,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와 대통령 면담을 제안했다"며 정부가 교육감들을 대책 없이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먼저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2016-01-06 17:26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인구절벽 위기 속 ‘엄마의 희생’ 만 강요하는 사회

보육대란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감의 법적 의무다” vs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싸움 만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또 피해는 엄마들의 몫입니다. 얼마 전 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동기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누리과정 예산이 중단된다면 학부모가 한 달에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나...

2016-01-06 14:21
안철수, 정부 누리과정 예산 정면 비판…"朴대통령의 거짓말"

앞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에 빠지면서 '보육대란'이 우려된 상황이다. 이날은 최경환 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이(누리과정)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당선 이후에도 말씀한...

2016-01-06 09:14
안철수, 청와대 겨냥 누리과정 예산 비판…"朴대통령의 거짓말"

앞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에 빠지면서 '보육 대란'이 우려된 상황이다. 이날은 최경환 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이(누리과정)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당선 이후에도 말씀한...

2016-01-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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