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보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만8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연간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서울 마포 건보공단과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양측은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양측은 전날 협상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보험 적용 치아 개수, 치아 부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2014년 75세 이상 노인에서 2015년 70세 이상 노인, 2016년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플란트 1개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하면...
또한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금액이 크게 줄고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낮춘다. 현재 선택 의사 진료비의 경우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처치...
앞으로 병원 4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진비 적용 범위도 축소되는 등 3대 비급여가 개선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 비금여 대책을 마련하고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2월 중순경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3대 비급여란 병원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일컫는다. 이 중...
설명했다
복지부는 “희귀 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제약사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는 관련 의약품의 건강보험(건보) 적용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피부양자 214만명 이상에 건보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지역가입자는 3000∼4000원씩 정액보험료만 물리는 방식도 함께 논의된다.
개선단은...
“재산이냐 소득이냐”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이원화된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안을 유력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중심이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12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는 고액 진료비 부담자 28만5867명 가운데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질환)자는 8만8496명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다.
나머지 19만7371명(69.1%)은 4대 중증질환에는 속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는 10일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논의된 두 가지 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첫 번째 안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즉 상급종합병원에 국한해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전국 모든...
◇ 내년부터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에 건보 적용 ‘기대’
치료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이 안 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환자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회 투약비용이 1억여원에 달하나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 적용이 쉽지 않았던 의약품에 내년부터 ‘위험분담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16일 1회 투약비용이 1억여원에 달하나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 적용이 쉽지 않았던 의약품에 내년부터 ‘위험분담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매출 규모가 큰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많이 깎는 새 약가제도도 시행된다. 이로인한 지출 절감액은 연간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건강보험은...
한방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은 여성·노인 대표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한 한방용 첩약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해 3년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첩약 건보 적용이 되면 첩약 처방을 받는 환자 부담은 지금보다 절반가량 낮아진다. 그러나 한약조제 권한이 있는...
또 정부는 건보료 채정 시 전월세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일괄 공제해주고 오른 보증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가 공제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만원 미만이어서 전ㆍ월세만을 소득기준으로...
앞으로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등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4대 중증질환자 159만명은 앞으로 수술이나 시술 전·후 모니터링을...
한의계와 약계의 갈등의 시작은 보건복지부가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해 첩약에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다. 이 시범사업에 한의사는 물론이고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까지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한의계와 약계의 충돌이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첩약을 짓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에서 50%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3년 동안...
첩약건보TFT는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전통의학 제도화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정부는 한약조제약사의 협의 참여 결정을 철회하고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예정대로 10월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첩약건보TFT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모든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와 학계, 건보가입자 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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