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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첫 공판서 "檢, 무리한 기소다...공소사실 충격적ㆍ모욕적"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재판 시작 전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2018-05-23 19:15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오후 4시30분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경열 외 675,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 서울고법 민사38부 24일(목) △오전 10시10분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선고)오전 10시10분 고영신, 사기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5-21 07:52
'이태곤 보상액' 갈등… 폭행남 측 "4억은 너무 많아, 3000만 원이 적당"

이와 함께 "사건이 잘 마무리되지 않아서 형사 재판을 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이태곤이 폭행 가해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태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내달 12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는다.

2018-05-04 09:10
항소이유서ㆍ국선변호인 신청 무시 무시…대법, 절차 어긴 재판 잇단 파기환송

사기죄로 기소된 조모(47) 씨는 법원 측의 송달 업무 소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와, 오 씨, 조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2심을 모두 파기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2018-04-20 14:51
전효성 "정산, 2015년 600만 원이 마지막" VS TS엔터테인먼트 "충분히 설명, 계약해지 불가"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이뤄졌다. 전효성 측 법무 대리인은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2015년 600만 원을 받은 후 한 번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효성 측은 TS엔터테인먼트와의 신뢰가 파탄에 이르러 전속 계약을...

2018-03-28 14:36
홍상수♥김민희, 데이트 포착 "김민희 부친이 둘 사이에서 카트 밀며…"

두 사람은 최근 결별설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데이트 사진이 공개되며 애정전선에 이상이 없음을 입증했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홍 감독의 변호인 측은 "김민희와 아직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결별설을 일축한 바 있다.

2018-03-26 14:22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그대로 유지… 법원, 기피신청 기각

이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기피신청을 내자, 15일 오후 4시 예정됐던 1차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103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있지만, 임 전 고문도 월 1회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2018-03-25 15:58
홍상수 이혼소송, 2차 변론 기일 7분 만에 끝…"김민희와 잘 만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23일 오후 2시 9분쯤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이 비공개로 열렸다. 홍상수 감독과 A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변호인만 자리했다. 재판은 약 7분 만에 종료됐다. 변론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 변호인 모두 말을 아꼈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홍 감독 측 변호인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2018-03-23 15:47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재산 보호"vs"과잉 형벌"

대법원은 22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63) 씨의 상고심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부동산이전등기를 위한 '타인(매수인)의 사무'에 협력 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사무' 의무가 생기는지 법률적 문헌 해석을 놓고 많은 의견이 오갔다. 형법...

2018-03-22 17:25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현직 부장검사 혐의 전부 자백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부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 범행을 다 자백하고 관련 인물들의 진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부장검사는 방청석에서 등을 돌린 채 재판장이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

2018-03-16 12:54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재판부 변경… "변호인과 연고관계"

바뀐 재판부 구성원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바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면서 공석이 생겼다. 임 전 고문 측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재판부는 15일 오후 4시 예정됐던 1차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2018-03-14 10:00
'3조5000억대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벌금형 지나쳐" 주장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5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10개 건설사는 2005년부터 10년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2018-03-13 12:07
부영 형사재판 시작...부당이득訴 임대주택 입주자 관심 집중

자산 21조 원, 재계 16위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한 반면 장기간 전국적으로 서민 입주민들과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서는 천안시 성환부영임대아파트 주민 245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한다.

2018-03-13 09:13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보다 블랙리스트 등 공소사실이 더 많고, 증거관계도 다른 데다 법률쟁점도 많아서 통상 사건보다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징역...

2018-02-28 08:23
[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朴, 끝내 재판 거부…"방어 기회 없이 공모관계 인정돼 억울" =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변론이 마무리되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지만, 한 번도 접견을 하지 못한 국선변호인 5명만 박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했다. 국선변호인 박승길 변호사는 전날 막을 내린 평창올림픽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2018-02-27 19:17
'朴재판' 2월 내 변론 마무리… 검찰, 최순실 증인신청 철회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다음주쯤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며 "변호인들은 변론 종결 무렵까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이자 20일만에 잡힌 공판기일이다.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최 씨는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2018-02-20 11:07
이재용 항소심 '막판 스퍼트'… 변호인 Vs 특검 서면제출 총력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서면제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항소심 들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만 60여건이다. 이에 못미치지만 특검 역시 33건의 의견서를 냈다.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도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은 서면 제출 분량에 제한이 없다....

2018-02-01 10:22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1심은 강 전 원장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이 법원 민사9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신 씨 유족 3명이 강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1심은 16억 원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8-01-30 19:04
파리바게뜨 협력사, 소송 그대로…본사는 취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국제산업을 비롯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파견하는 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며 파견업체 측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파견업체...

2018-01-24 21:03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협력사 반발… 형사고발·연장수당 논란 불씨 남아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국제산업 등 12곳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협력업체 측 대리인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제빵기사 연장근로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정지시에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근로관계...

2018-01-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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