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신완철 한화건설 상무, 김창익 아주경제 부동산사회부장, 송현담 화인 건설법무실장, 성기대 EDH 대표, 이기윤 좋은사람들 대표(대구), 조인창 명지대대학원 교수, 유재은 국제신탁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체육대회 전에 열린 세미나에서는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성진용 교수의 '귀농∙귀촌 및 농지법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지난달 13일 육군본부 법무실장 역시 "군의 수사는 완벽했다. 여론에 떠밀려 공소장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아쉽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여론의 강력한 재수사 요구에 3군 사령부 검찰부의 보강수사가 시작된 후부터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가해병사들의 잔혹 행위 수법 검증 및 살인죄의 법리적 적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3군사령부 검찰부는...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린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번 사건을 처음 조사한 28사단 검찰관과 관련해서는 "초임 검찰관은 피해자가...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된 훈령에 포함됐다. 병 인권 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례가...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방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윤 일병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 책임자 문책 및 군대 시스템...
한편 김흥석 국방부 법무실장은 4일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 여론이 그렇기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당시 수사한...
이에 대해 김 법무실장은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적용 여부는 법리적 적용이기 때문에 형량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이 "현실적으로 상해치사죄는 5~7년이 구형되는데 상해치사죄로 30년 형이 구형될 수 있느냐"고 다시 따져 묻자 김 실장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미 군검찰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 최대 30년을...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하지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경남 하동 출신인 강 지검장은 대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그랜저검사 의혹' 특임검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특히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아 유씨 수사의 지휘·보고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공백없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최 전 지검장은 전날 오전 유씨와 관련한 검찰의 부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대 로스쿨 형사법 과정과 콜롬비아대 로스쿨 통상법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1984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고검장 등을 거쳐 제37대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2011년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느 또 2008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검사협회(IAP) 아시아지역 대표 부회장에 취임하기도 했다.
1986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감원에서 법무실장, 소비자서비스국장, 총무국장 등을 역임하며 금융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 신임 부회장이 업계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 당면한 핵심과제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업계의 소통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학 중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장녀 김선정씨와 1987년 결혼했고, 1990년대 초반 대우그룹의 법무실장으로 재직했다. 1996년부터 이수그룹에 들어왔고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된다. 김 회장의 경영권은 2003년 (주)이수가 출범하면서 한층 단단해진다.
지배구조 역시 김상범 회장을 축으로 지주사격인 (주)이수-계열사들 순으로 이어지는 출자 형태를...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형사부장,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지검 특수2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부산고검 차장, 전주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고검장,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채동욱 총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 합류하면서부터다.
채동욱 총장은 검...
대검 공보관,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공안부장, 대전고검 검사장, 법무원수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07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한 홍 내정자는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찰에서 형사, 특수, 공안 업무를 두루 경험해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부장검사 재직시절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를...